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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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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등 각지서 대형 산불 피해 확산
확진자 사전투표 문제 발생...여야, 선관위 질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이틀 앞두고 국내외 상황이 모두 위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 경북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마저 강하며 피해가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도 혼탁해졌습니다. 지난 4~5일 치러졌던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함이 아닌 내부가 비치는 비닐에 투표지를 받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전투표를 두고 부실투표 또는 부정투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를 두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선거 과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번 대선입니다.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의 가능성이 우려됐던 이번 대선에 선관위의 안일한 업무가 불을 지폈습니다.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안타깝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사전투표 혼란 관련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3.0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3] 이재명, 서울 집중유세…"부동산, 저희가 부족했다" / 뉴스핌
대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집중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 주말을 중도층 표심을 잡을 분수령으로 보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 전력투구한 것으로 읽힌다.

[대선 D-3] 윤석열 "李, 대장동·백현동 부정부패 몸통...정권교체가 답"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대장동 관련) 업자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안겨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부정부패의 몸통'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화에 요동치는 서울 민심 "이-윤 다 싫어 안철수 뽑으려 했더니" / 한겨레
"이재명, 윤석열 다 뽑기 싫어서 그나마 깨끗하고 똑똑한 안철수 뽑아야겠다 싶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한 지난 3일 낮, 서울 중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유아무개(39)는 가게 안 티브이(TV)에서 나오는 단일화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찼다. 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유씨는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돼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인물론 대 정권교체론…수도권·여성 '부동층' 잡기 막판 총력 / 경향신문
20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6일 여야 후보 진영은 '한 표라도 더'를 외치며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사전투표(투표율 36.93%)에서 유권자 10명 중 4명가량은 투표를 마쳤다. 양강 대결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박빙 우세'를 자신하며 지지층 단속, 부동층 호소에 들어갔다. 막판 격전지는 수도권, 여성 부동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與野, 산불 놓고도 공방… 윤미향 "자연이 인간보다 큰 일 한다" 글 올렸다 삭제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경북 울진 산불 이재민 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현장을 찾았다. 울진을 먼저 찾은 건 윤 후보다. 산불이 발생한 4일 대구·경북(TK) 지역 유세 중이었던 윤 후보는 당일 밤 대피소를 방문해 30분 동안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김만배 '박영수·윤석열 통해 사건해결'" 보도에 尹측 "명백한 허위"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를 공유하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라고 맞서고 있다.

심상정 "안철수를 윤석열에 무릎 꿇린 건 통합정치 아냐" /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후보에서 사퇴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잡은 것에 대해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의 무릎을 꿇려 굴복시키는 것은 통합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약자를 위한 진정한 통합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크라 침공]적극적 對러 제재 나선 靑, 길어지는 전쟁에 고민도 커질 듯/뉴스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지지와 對러시아 제재 기조를 명확하게 하며 서방국의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침공이 개시되고서도 미국 및 우방국들과는 달리 어정쩡한 행보를 취해 국내외의 의구심과 비판을 받던데서 달라졌다.

문 대통령 "대선 사전투표 논란, 유감스럽게 생각"/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생긴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중에 미사일 도발한 北… 대선 직후 ICBM 발사할 듯/조선일보
북한이 대선 본투표 나흘 전이자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 도발이다. MRBM은 기술 특성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직후 북한이 한미가 설정한 '레드라인'인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러시아·벨라루스 내 우크라 접경 여행금지…"긴급 철수"/이데일리
외교부는 6일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8일 자정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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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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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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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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