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中 "美, 하나의 중국 지키지 않아...양국 관계 엄준한 도전 직면"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5:32

왕이 "역사적 결정의 순간, 상하이 공동성명에 답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 지키고, 국제적 의무 다 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미중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진 현재, 중국 외교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며 미국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28일 열린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화상 방식으로 연설을 했다. 왕 부장은 연설에서 "중미 관계는 현재 수교 이래 보기 드문 심각한 도전해 직면해 있고, 이는 세계가 또 다시 분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국면이 나타나게 된 매우 중요한 원인은 바로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확립한 원칙과 정신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양국 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사진=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이 28일 열린 '상하이 공동성명 발표 50주년 기념대회에서 화상 방식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왕 부장은 "평화공존을 이어갈지 충돌과 대항으로 나아갈지, 개방과 협력을 지속할지 대립 관계로 돌아갈지 중미 양국은 또 한번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답은 바로 '상하이 공동성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의 화상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 냉전'을 도모하지 않고 중국 체제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반대를 도모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데 긍적적으로 회답했다"며 "미국은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대중 정책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부장은 또한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만 해협 양쪽의 모든 중국인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러나 중미 수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이른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6가지 보장'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상하이 공동성명' 등에서 약속한 것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만 문제의 사실은 분명하고 하나의 중국 경위도 명명백백하다"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본의(本義)로 돌아가 중국에 했던 정치적 약속을 지키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을 중지하고 '대만 독립' 행동을 종용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중지하며 '대만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도모를 중단해야만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중미 관계의 대국(大局)을 수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미 양국은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어떤 한쪽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현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어떤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하이 공동성명은 1979년 2월 닉슨 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발표됐으며 미중 양국이 1979년 수교를 맺는 데 기초가 됐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