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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랩스, 부당한 수령거부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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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납품시기 누락된 서면 발급
기존 납품건과 다른 위탁건 수령 거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스크팩 시트 소재 전문기업 피앤씨랩스가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부당하게 목적물 수령을 거부해오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앤씨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하청)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 별개로 2018년 8월경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의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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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시장 1위 품목 81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81개로 집계되며 5년 연속 세계 10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87개를 기록했다. 독일 520개, 미국 505개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199개, 인도는 172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1위 품목은 81개다. 이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에 올랐다. 메모리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중국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영향으로 변압기가 새로 1위에 올랐다. K뷰티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팩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진=무역협회] 기존 1위 품목의 유지도 두드러졌다. 37개 품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비휘발성저장장치(SSD)는 2020년 대만을 제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차량시동용 납축전지와 차부품용 고무 등 전통 산업 품목도 1위를 지켰다. 반면 2023년 1위였던 품목 가운데 17개는 2024년 순위가 하락했다. 액체운송선박은 중국의 저가 유조선 중심 대량 수주 전략 영향으로 1위를 내줬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2025년 재탈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과의 경쟁 격차 축소 흐름도 나타났다. 일본 1위 품목 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4년 118개로 41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했다. 세계 순위 격차도 줄었다. 일본은 2020년 5위에서 2024년 8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계 점유율 2~10위 품목 가운데 순위 상승 품목도 늘었다.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가운데 2020년, 2022년, 2024년 순위가 단계적으로 오른 품목은 19개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1위 품목 대비 상승 품목 비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분석기간 중 독일(-168개), 일본(-41개)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1위 품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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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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