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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7:59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8:00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 결렬
투표용지 인쇄 시작...'사퇴' 표기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윤 후보가 전날 오전 경북 유세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 초부터 실무 협상자들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전날 오전 9시 국민의당 측이 국민의힘에 최종 협상 결렬을 통보하며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양당 전권 대리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은 수차례 극비 회동 등 소통하며 27일 새벽 0시 40분부터 4시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갑작스레 안 후보 측에서 결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결렬 이유를 모른다"고 전하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기자회견 후 안 후보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극비를 요청했으면서 일이 잘 안 풀리자 선공개를 하며 단일화 결렬 책임을 국민의당 쪽에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안 후보도 직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요구안이었던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경선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윤 후보 측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날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입니다.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태에서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측은 분분합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표심이 분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과 윤 후보로의 내부 결집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합니다.

대선을 9일 앞둔 시점까지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포항=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27일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2.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반윤연대 본격화…"다당제와 정치개혁 찬성 세력 함께 하자"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막판 다당제와 통합정부를 화두로 내세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에 동참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27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종합2보]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결렬...尹 "희망의 끈" vs 安 "시한 종료"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양측은 이달 초부터 실무 협상자들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당 측이 국민의힘에 최종 협상 결렬을 통보하며 사실상 종료됐다.

윤석열 "성인지 예산 30조원…일부만 떼내도 북 위협 막아"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경북 포항에서 한나절 만에 유세 일정을 재개하면서 "성인지 예산 30조원 중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당성 없는 후보들, 표만 되면 정책 남발"[20대 대선]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제주에서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서울에서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행사를 찾았다. 진보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행보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심 후보는 방명록에 '제주 4·3의 아픔을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광주 찾은 안철수 "4년전 바른정당 합당, 생각 짧았다" 사과 /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7일 광주를 찾아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해 "제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반성문을 토대로 호남 구애에 나선 것.

"安 사퇴 후 尹 당선 땐 인수위부터 공동운영" 합의 했었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이태규 의원은 주말인 26~27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이 의원을 두 후보의 '전권(全權) 대리인'이라 부르면서 "이 의원이 장 의원에게 내가(윤 후보) 27일 오전 안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회견 문구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변방 장수' 李가 띄운 다당제 정치개혁안, 與 의총 당론채택…친문과 이해 통했나 / 중앙일보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을 비롯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여·야·정 국정기본계획 공동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대남' '이대녀' 좇다 깊은 고민 사라진 젠더 공약 / 한국일보
'성범죄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황예진법 제정…'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차별화를 외치며 내놨던, 유권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던 대표적인 젠더(성평등) 관련 공약들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강렬하고 화끈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심하게 살펴보기 보다는 2030세대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한 뒤, 눈에 번쩍 띌 만한 멋진 이야기를 훅 던지는 방식으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4월15일 향해 달리는 北 김정은, 미사일 도발 지속할 듯/뉴스핌
27일 한달여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맞춰 내세울 국방력 강화 성과물에 집착하는 '마이웨이'식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나라의 큰 스승…애국하는 많은 방법 남겨/동아일보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7시경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대선 직전인데 목소리 키우는 靑…"선거개입"vs "말년없는 정부"/연합뉴스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소개하며 남긴 글이다.

北 "어제 정찰위성 개발 위한 중요시험...특정지역 촬영"/뉴스핌
북한이 전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 사태·대선 코앞에도 北 '도발 마이웨이'… "미국 계속 옥죈다"/한국일보
북한이 27일 한 달간의 '도발 휴지기'를 끝내고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측 대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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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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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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