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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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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니아 침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 실제 전쟁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이례적으로 하루 두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규탄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NSC회의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간접 파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NSC 정례 상임위원회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대선 코앞인데 아직도 '대장동'…대체 뭐기에 / 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정국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돌아왔다. 의혹 제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나는 대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르포] 캐스팅보트 2030 女 "윤석열·이재명 다 싫어"...男, 윤석열 왜? / 뉴스핌
"'차악'이죠.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신촌역 일대 낮 시간대. 연일 급증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에도 거리를 오가는 청년층은 꽤나 많았다. '이대남(20대남자)'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29세)는 다가오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차악'이란 단어로 설명했다.

李-尹 오차범위내 접전… 1주일만에 다시 박빙 구도 / 동아일보
3·9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지난주 일부 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한 주 만에 다시 박빙 구도를 보인 것.

與 선대위 "수사기소 분리·기소권 통제강화…법원행정처 폐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검찰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송영길, 은마아파트 앞서 "재건축 용적률 500%·세입자 입주권"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유세하면서 "여기 은마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대선 코앞서 '개헌안 러브콜'… 安·沈 반응은 냉랭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 개헌을 포함한 이른바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내세워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이재명 '검사사칭 유죄판결' 거짓해명 논란 / 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권자에게 보낸 선거 공보물에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 받은 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거짓 해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후보와 함께 공범으로 처벌받았던 최철호 KBS PD는 24일 "이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선거 막판 또 '이준석 리스크'…야권 단일화 '최대 걸림돌' 떠올라 / 한겨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 쪽에 합당 등의 이면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윤석열-안철수 연대'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文대통령, 대선 2주 남기고 호남행… 국민의힘 "민생행보 아닌 선거개입"/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군산을 찾았다.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호남을 방문한 데 대해 야당은 "대선 개입 의도를 버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 "우크라 침공 유감… 對러 경제제재 동참할 것"/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 침공]긴박한 靑, NSC 두차례 열며 대응 수위 높여/뉴스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하룻동안 두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규탄 메시지를 내는 등 어느때보다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 선출/연합뉴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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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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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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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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