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대선 코앞인데 아직도 '대장동'…대체 뭐기에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20

특혜 여부 관건…대선 전까지 수사·재판 안 끝나
여야는 공방 중…'그분' 논란에 대법관 기자회견까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정국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돌아왔다. 의혹 제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나는 대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에는 '그분'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직 대법관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 대장동이 뭐기에…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장지대였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후 내용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우)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진행하되, 도개공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터널, 배수지 등 기반시설 사업을 성남의뜰이 진행하면 182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부지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다.

논란의 화천대유는 여기서 등장한다.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하나였던 화천대유가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1%에 불과함에도 화천대유 및 그 자회사 7곳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당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고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돼 정관계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이를 최종 결재할 위치에 있는 성남지사가 이 후보였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금세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구속기소를 필두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기소하고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 엉뚱한 '그분' 논란…현직 대법관 기자회견까지

지난 23일 조재연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해명 기자회견을 위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한국일보가 18일 대장동 의혹 초기 이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이 사실 이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법원행정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분 따님이 산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한다.

기사 원문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돼서 보도가 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자 조 대법관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와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있던 김만배의) 명함을 받은 기억도 없고 머니투데이 다른 기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실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보던 중 선박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2.23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당초 그분 논란은 천화동인 1호 수익배분 관련한 의혹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동아일보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김 씨 등 사건 관계인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근거해 급물살을 탔다.

보도가 나가자 김만배 전 기자는 "그분은 전혀 없다. 제가 주인이다"라고 이를 부인했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에서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정치인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가 마치 하나의 얘기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의혹이 이어지는 녹취록이 하나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게다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공개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커녕 되레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여전히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 vs "윤석열이 몸통"

조 대법관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방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멤버들이 대부분 야당 인사라는 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윤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여전히 이 후보 연루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혹제기가 일단락 될 결론은 당분간 내려지지 않을 거란 점이다. 당초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검찰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모두변론에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모두 처음부터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여야가 던지는 의혹제기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여론에 휩쓸릴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세세한 부분이 의도치 않게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