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 패스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24일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며 '백신패스 무용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차 접종자에서 대규모 확진 및 전파자 발생하고 백신패스 후 일일확진자는 17만명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백신 패스 전면 철폐와 관련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를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이어 해외 사례상 4차 접종 후에도 양성 확진되는 등 주위 전파가 가능한 점,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화이자 2회 접종)'는 '감염 후 회복자(백신면역이 아닌 자연면역, natural immunity)'에 비해 재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직전보다 일일확진자가 오히려 44배 폭증했고,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전 국민 96%(18세 이상)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오미크론 치명률은 독감(0.1%)과 유사하거나 더 낮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3%인 169명,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는 1339명 (10대 7명 사망)이라고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라며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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