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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검찰,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공판서 무고함 밝힐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7:52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7:52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 기소
곽 전 의원 측 "검찰, 알선 상대방·대가성 특정조차 못 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며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강제구인을 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곽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못 했다"며 "이는 곽 전 의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며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본건은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죄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하면 해당 금원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뇌물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 2회에 걸쳐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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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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