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대상
500가구 모집, 5년간 심층연구 실시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7대 분야 효과분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내달 28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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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2.22 peterbreak22@newspim.com |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2만7000원을 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첫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6월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소득재산 공적자료‧지출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