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시, 우리공화당 상대로 낸 1억대 소송 '일부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6:12

2019년 광화문 천막 불법 설치로 '소송전'
법원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불법 점거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천막 철거비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김진영 부장판사)은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를 상대로 광화문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을 납부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 기일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자 비용을 쓴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소송전은 2019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우리공화당에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계고장을 보냈다. 이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같은해 7월 인건비와 장비비 등 1억1000만원을 들여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려는 시점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비용만 지출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준비에 쓰인 비용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각하했고, 우리공화당이 비용을 자진 납부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대집행을 착수하기 전 우리공화당이 자진해서 천막을 철거했기 때문에 대집행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에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또 다시 불복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전 민사 판결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해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했다.

기판력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후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다만 "원고가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1차 대집행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인원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