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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8:02

대선후보 4인, 3번째 TV토론
경제 분야 토론...추경·물가·부동산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이날 3번째 TV토론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방송 토론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3번의 법정 토론 중 첫 번째입니다. 선관위 주관 토론은 반드시 3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 피해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봉착해 있죠.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졌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입니다.

대선 후보 4인은 이날 자신이 경제 문제 해결사라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 대선 최대 정책적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기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35조 정도로 대폭 늘리자고 요구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리허설을 갖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재건축·개발 사업, 용적율 500% 4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개발 사업을 용적율 500%까지 적용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세입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택 공급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일반적으로 2종 내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 200%~300%일 경우,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尹 다시 단일화 제안할 경우…"2주 뿐, 물리적 시간 안돼"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번이나 2번 후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보다 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 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독자완주' 선언뒤 '국힘 책임론' 반격…D-17 대선 요동칠까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논의를 철회했다. 대선 막판 변수로 거론돼온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의 문이 일단 닫히면서, 17일 남은 선거판은 또다시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윤·안, 증세 없이 돈 들어갈 공약만…"재정확대 방안 논의를" / 경향신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尹전화 받은 安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3시간후 "접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0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윤 후보와 통화를 하며 단일화와 관련해 각자 대리인을 통해 먼저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그랬던 안 후보는 윤 후보와 통화한 지 3시간여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제안을 철회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공개활동 말아야" 김혜경 44% - 김건희 45% / 동아일보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흘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모두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3·9대선 여론조사 결과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1.6%p'에 진 이회창 "尹-安 단일화 안해 떨어지면 천추의 한" [단독 인터뷰] / 중앙일보

보수진영 후보로 대선에 3차례 출마했던 이회창(87) 전 한나라당 총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단) 대통령이 돼야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안해) 1%든 2%든 3%든 그런 차이로 떨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의 강' 못 건넌 후보들... 너도나도 "정시 확대"만 외친다 / 한국일보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대입 공약이다. 이들 모두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요 후보 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 예외다.

청, NSC 긴급 회의… 우크라 교민 안전 대책 논의/국민일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에서 연이은 포격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文투표층 60% "李 지지", 洪투표층 91% "尹 지지"/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8, 19일 실시한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0.2%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3.8%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9%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방역·추경 언급 있을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흘째 10만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역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접경지 첫 방문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안보 고려 살포 제한 가능"/세계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원 철원을 찾아 대북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 중 처음으로 남북한 접경지를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부, 우크라 교민에 전원 철수 긴급공지... 아직 68명 체류/한국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현지 교민들에게 전원 철수를 권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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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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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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