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경연 "한국 국가부채비율 2026년엔 66.7%로 치솟아"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06:00

2020년 47.9%서 18.8%p 급증 전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이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통화기구(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47.9%에서 오는 2026년 66.7%로 급증해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에서 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로 나타났다.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왔다.

아울러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인, 2022년~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재정적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은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과 장기 잠재성장률 급락으로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