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6명 모임제한·밤 9시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명·밤 10시'로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연일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으나 위중증율이나 의료대응체계를 고려하면 확산세를 감당할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당국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사적모임 최대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8인·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6인·9시', '8인·9시', '6인·10시' 등의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해 내비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KBS 오미크론 방역전환 관련 긴급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지 않는 선에서 판단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긴급진단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데 동의 한다"며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균형점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할 듯 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7177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규모를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2.15 hwang@newspim.com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입원환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막기 위한 재택치료 관리 등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완화가 너무 빨리 이뤄지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감염자가 폭증할 것이고 의료체계도 버티기 위험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유행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는 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방역 상황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증·사망 최소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따져봤을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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