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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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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재명 부산·윤석열 서울서 첫 유세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날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전국 각지를 찾아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기호 3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남에서, 기호 4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에서 각각 첫 유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총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5만명인 시대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도높게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3년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고 야권은 후보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을 가집니다. 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미래를 약속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공식 선거운동, 오늘 막 오른다…TV광고·명함배부 시작/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첫날…李는 부산→서울, 尹은 서울→부산 훑는다/중앙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제부턴 마이크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이나 신문·방송 광고,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계속된다.

이재명 "정치교체" 對 윤석열 "정권교체" 22일간 살얼음 승부/동아일보
3·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승리를 향한 22일간 여야 총력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펼쳐진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4인 4색' 첫 일정은/한국일보
20대 대선을 향한 22일간의 질주가 15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동선은 각 후보와 진영의 고민과 전략이 응집돼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선택은 닮은 듯 서로 달랐다.

安측 "2~3일 안에 결정내려야"… 尹측 "安의 통큰 단일화 필요"/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윤 후보가 2~3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단일화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 반대표를 잡아라… 이재명 맞불 전략 '균열 내기'/국민일보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은 '균열 내기'다. 이 후보 측은 야권 단일화 논의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혹시 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자 중 단일화 반대론자 표를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공급망관리위' 만든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주문했다.

靑- 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뉴스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문 대통령 "AI·ASF 우려…정부 중심으로 확산 차단 최선 다해야"/KBS
문재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함께 그동안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경북 지역에서도 잇달아 발견돼 우려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80주년 생일기념 '금·은 주화' 발행/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금·은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日 뒤통수, 韓 자살골 전적 있다…우려 커지는 사도광산 전쟁/중앙일보
한·일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대면 회담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과거사·독도 및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새로운 악재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5~23일 방한…"자료수집 목적"/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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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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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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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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