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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8:00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이재명 부산·윤석열 서울서 첫 유세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날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전국 각지를 찾아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서, 기호 3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호남에서, 기호 4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에서 각각 첫 유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선에는 총 1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5만명인 시대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도높게 시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3년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고 야권은 후보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을 가집니다. 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미래를 약속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공식 선거운동, 오늘 막 오른다…TV광고·명함배부 시작/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첫날…李는 부산→서울, 尹은 서울→부산 훑는다/중앙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제부턴 마이크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이나 신문·방송 광고,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계속된다.

이재명 "정치교체" 對 윤석열 "정권교체" 22일간 살얼음 승부/동아일보
3·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승리를 향한 22일간 여야 총력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펼쳐진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4인 4색' 첫 일정은/한국일보
20대 대선을 향한 22일간의 질주가 15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동선은 각 후보와 진영의 고민과 전략이 응집돼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선택은 닮은 듯 서로 달랐다.

安측 "2~3일 안에 결정내려야"… 尹측 "安의 통큰 단일화 필요"/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측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윤 후보가 2~3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단일화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 반대표를 잡아라… 이재명 맞불 전략 '균열 내기'/국민일보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략은 '균열 내기'다. 이 후보 측은 야권 단일화 논의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혹시 단일화가 성사됐을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자 중 단일화 반대론자 표를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공급망관리위' 만든다/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주문했다.

靑- 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뉴스핌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문 대통령 "AI·ASF 우려…정부 중심으로 확산 차단 최선 다해야"/KBS
문재인 대통령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함께 그동안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경북 지역에서도 잇달아 발견돼 우려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80주년 생일기념 '금·은 주화' 발행/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금·은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日 뒤통수, 韓 자살골 전적 있다…우려 커지는 사도광산 전쟁/중앙일보
한·일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대면 회담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과거사·독도 및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새로운 악재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5~23일 방한…"자료수집 목적"/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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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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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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