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학사운영 및 코로나19 역학조사 실시 등 방침으로 학교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해 학교 측의 검사 권한을 대폭 확대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가 이동형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 자체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 보건교사 등 방역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교사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한 학교만이 아니라 주변 여러 학교가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전국 방역체계 변경으로 인해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이라며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현장이동형 신속PCR 검사소도 별도 지원해 방역 조사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보건교사 지원인력과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최대 7만명 규모로 배치애 현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가진단 앱의 기능개선을 통해 학교에서 현황 파악을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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