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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 개선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마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간편결제(페이) 수수료를 체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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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업계 정책간담회에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pim.com |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도 마련돼 있지 않다.
여신협회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신용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