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2000여명에 사회복귀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1:20

전국 최초로 청년 유공자에게 3월부터 맞춤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 2000여명 대상...올해 3억 마련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3월부터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키로 했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 등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목표 아래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가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청년 유공자에 맞춤 지원 제공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년부상 유공자·보훈전문가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19세~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은 2021년 8월 기준 2000여명이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3억 편성했다.

시는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상 제대군인 등록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중심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대상자에겐 서울형 청년인턴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000여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강화

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5000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 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년층‧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일자리를 7만6135개로 확대한다.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도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돌봄 공백 방지...'돌봄 SOS 센터' 서울 전역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재가, 식시지원 등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4812원) 이하일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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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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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