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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공중 핵폭발' 기술 갖춘 듯…순항미사일도 제재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9:37

하이노넨 "핵탄두 공중폭발로 충격 극대화 가능"
루이스 "차세대 전술핵 개발 목적은 미군 선제타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미국 핵·미사일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겸했다는 관측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2017년 9월 화성-12형이 마지막이다. 2022.01.31 [사진=조선중앙통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뤄진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를 주목하면서 "기체와 재진입체에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significant aerodynamic stresses and thermal load) 어려운 탄도 비행 궤도"라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며 "적의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공격은 탄두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핵탄두를 약 0.5km 상공에서 터뜨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촉발할 고공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전날 발사와 관련해 "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 전투부의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발사 사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무인도 알섬을 향해 떨어지는 불기둥 형태의 미사일이 곧 둥근 형태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5일 VOA에 "KN-23형 미사일 시험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이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비행했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비행은 기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다만 이날 발사를 공중 폭발 시험으로 단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때 폭발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이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이 이 같은 차세대 전술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침공이 임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같은 날 "이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 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 폭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기폭 장치를 고도계와 연결시켜 특정 고도에서 폭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벌일 때마다 탄도미사일만 주목받고 규탄 대상이 된다며, 기술 진전을 거듭하며 파괴력을 키우고 있는 순항미사일에도 같은 잣대와 유엔 차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순항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핵무기 탑재가 아직 어려울지 몰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의 한국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3년 동안 역량이 크게 진전됐고 최근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미 일정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운반용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인접한 한국 방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화학무기를 이미 탑재할 수 있게 됐다"며 "나는 수년 전 안보리가 북한 순항미사일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겠지만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상은 물론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고 꼬집었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결의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금지했어야 했으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둘 다 포함된다"고 했다.

MTCR은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을 통제해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 카테고리 1은 탑재중량 500kg,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운반시스템을 통제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완제품과 부분품, 기술 등의 이전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이다. 2006년 7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순항미사일 개발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상상력의 실패라고 부르겠다"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처럼 핵탄두 소형화가 절실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양상과 지난해 지속적으로 포착된 영변의 핵 활동 정황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은 거의 1년 전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플루토늄은 훨씬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우라늄보다 유용해 이는 소형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공정은 1년에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역량은 아니다"면서도 "여전히 골칫거리이고 그들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7월 기간 방사화학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MW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뤄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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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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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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