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김동연, 대선주자 첫 토론…李 "주택 311만호 임기 내 공급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21: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21:01

부동산·추경 등 경제·정치·외교 등 토론
李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주택 활성화 주택 문제"
소상공인 대규모 추경에는 동의, 재정건전성 이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구정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일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두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공방 없이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때로는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CBS 주최로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연 후보 선대위]2022.02.02 dedanhi@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폭락시 공공주택 대량 확보" vs 김동연 "날씨 맑을 때 비 대비해야"

이번 대선 핵심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토론은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핵심은 부치와 시차와 재원"이라며 "특히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주택 가격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며 이미 주변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것을 몰라서 대규모 공급안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청년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졌다. 이 거품을 걷고 청년, 무주택자도 집을 살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너무 부족한 우리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획보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라며 "311만호 공급도 임기 내에 다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며 핵심은 공급 부족인데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주거용과 투기용 집은 당연히 주거용을 더 보호해야 한느데 투기용을 더 보호하고 금융 이득도 줬다"라며 "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왜곡되게 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CBS 주최로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연 후보 선대위]2022.02.02 dedanhi@newspim.com

◆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합치, 재정 건전성은 이견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우선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겨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하고 있다. 책임을 국가가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손실을 본 분들은 국가가 채워야 하고 가계 살림을 지원하는 문제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금융지원도 한 방법"이라며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각 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100조, 35조 추경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금년도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내년도에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위기"라며 "국채 발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 전환의 시기이므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투자, 교육 기술투자를 아끼면 안되는데 당장 내년에 갚자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에 "30조원을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며 내년에 갚자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다"라며 "후일을 위해 실탄을 더 장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CBS 주최로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김동연 후보 선대위] 2022.02.02 dedanhi@newspim.com

 

이재명의 눈은 윤석열에 "사드 수도권 배치 발언, 국익 해치는 행위"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맞수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보를 정략대상으로 삼으면 안되는데 야권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어떤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야권 일각에서 이 상황을 악용해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누가 피해 보나. 젊은이 들이 죽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