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미크론 비상] 오늘부터 재택치료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6:00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 400개소 확충
재택 건강모니터링 하루 1~2회 단축 검토
혈액보유량 4일분 남아 "헌혈 동참" 당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세로 인한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26일)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하루 확진자 2만명, 최대 11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도 400개 이상으로 확충한다.

현재 재택치료자에 대해 일일 2~3회 하고 있는 건강모니터링은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1~2회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8571명 발생하며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임시선별검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2.01.25 hwang@newspim.com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기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총 369개소,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은 5만8000명 규모다. 관리 가능 인원 대비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동률)는 50% 수준으로 25일 0시 기준 치료 중인 재택환자는 3만250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우려되고 관리가능인원 대비 재택 치료 중인 환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비중은 지난 15일 32%에서 24일 50%까지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중수본은 확진자 급증과 재택치료율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관리체계 효율화를 꾀한다.

우선 재택치료자는 이날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키로 했다. 하루 2~3회인 건강모니터링은 1~2회(고위험군 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의료·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하루 확진자 2만 명(최대 관리가능인원 11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하고 필요 시 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 확진자 급증에 대응한다. 여기에 동네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의원·병원 연계, 의원·지원센터 연계, 의원 컨소시엄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 운영해 나간다.

이와 함께 환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장비 구입·동선 분리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월말까지 현재 51개소인 외래진료센터를 90개소까지 늘린다.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독거노인 등 일부 예외)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토록 하는 동시에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헌혈 보유량은 4.1일분으로 하루 혈액 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단계로 떨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7일 경과, 확진자 중 완치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