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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26일부터 새 방역체계 적용인데 현장은 '혼란'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5: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5:51

PCR검사는 고위험군만 격리기간 다소 완화돼
오미크론 50% 넘어 우세종되자 정부 방역체계 전환
전문가들 "적절한 조치인데…일부 우려돼"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잦은 방역지침 변경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받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을 시작으로 60세 이상, 밀접 접촉자, 의사 소견서 보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그 외에는 자가검사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자가격리자는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7일로 단축되고 미접종자는 10일 격리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백신완료자는 자가격리 대신 일주일간 사적모임 등을 자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알리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 배경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요 변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차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우세종 기준인 50%를 넘었다. 기존 델타 변이가 89일 만에 우세종이 된 것과 비교하면 1.7배 빠른 속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확산 속도가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2~3주 혹은 2월 내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90% 이상 지배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설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24 yooksa@newspim.com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해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복잡하다는 반응이다. 일부는 잦은 방역지침 변경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조모(57) 씨는 "뉴스에서 봤는데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이전에는 뉴스를 보고 기사도 읽고 다 찾아봤지만 요즘은 부질 없는 것 같다. 늘 바뀌는 것이 방역 지침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35) 씨는 "방역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고, 직장인 강미은(37) 씨도 "새 방역지침이 와닿지 않아서 기사에 나온 오미크론 Q&A를 여러번 봤다"며 "만약 방역지침을 벗어나는 경우나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반문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유모(37) 씨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적용된다고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맘 카페에도 이런 경우는 자가격리가 면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회원들끼리 묻고 답하는 게시글들이 많다"고 전했다.

◆ "적절한 조치" vs "우려되는 부분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린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의료병상으로는 환자 수를 감당하는데 한계"라며 "다른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격리기간 단축은 더 큰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다"며 "미국 같은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축소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PCR 검사 대상자가 고위험군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은 검사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더라도 PCR로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손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면 통제력이 느슨해져 오히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집계된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확진자마다 경증, 위중증 등 상태가 다를텐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격리기간을 7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중증도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격리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대상자와 기간을 축소한 것은 나름의 근거가 있어 보이나 밀접접촉자의 격리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우려된다"며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많다보니 밀접접촉자 중 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실상 개인 방역체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백신 미접종자나 고령자, 임산부, 신생아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전보다 더 큰 사회적 부담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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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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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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