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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8:00

국민의힘, 김건희 2차 방송도 금지가처분
야권서 이재명 욕설파일 추가 공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진흙탕' 전쟁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 파장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주말 밤 1차 방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일부 금지, 일부 허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방송에 대한 해석은 진영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여권은 "제2의 최순실이 나타났다"며 미리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지었고, 야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으로 김씨는 불법 녹취의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평가 결과는 국민이 여론으로 보여줍니다. 방송 이후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아 보입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방송을 했던 측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2차 방송과 함께 열린공감TV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이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열린공감TV 방송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 일부 금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권도 그냥 있을 순 없었겠죠.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이 나눈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160여분, A4지로 80장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 후보 욕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권 역시 법적 반격에 나섰지요.

대선은 모든 것을 건 전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대선 패배는 회복 불가 수준의 타격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 판에서는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인식이 여의도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여의도 정치권에 '페어플레이', 치열한 정책 대결과 토론 등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뽑을 사람이 진짜 없다"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더욱 비호감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더 키우지는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회담에 도착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홍준표, 尹과 만찬..."국정 능력·처가 비리 엄단 담보하면 합류"/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비공개 만찬 후 두 가지 조건을 담보해주면 중앙 선거대책본부에 상임 고문으로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윤 후보와 회동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늘 저녁 두 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며 "첫째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부총리 도입·인재 양성"/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세계 5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우주항공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차기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청년·여성·지역 중심의 인재 양성정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파가 李욕설 조작" "이핵관이 탈당 권유"...친이·친문 갈등 양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편을 갈라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문파'(강성 친문 지지층)가 이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후보의 욕설 영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불교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친문 정청래 의원은 '이핵관(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 찾아와 탈당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친문 지지층의 이반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전략에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이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재명-윤석열 TV토론' 30일-31일 중 개최 합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토론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에 중계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지상파 3사)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31일(토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윤 양자 TV토론은 패악질" 안철수,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대선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이날 대전을 방문한 안 후보는 이·윤 후보를 거칠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양자 토론은) 혐오감 1위와 2위 후보의 혐오 토론"이라며 "두 독과점 정당이 담합하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비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양자 토론은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 공격했다.

정청래 "이핵관이 탈당 압박" 폭탄발언에... "불심 떠날라" 與 전전긍긍/한국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밤 페이스북에 "이핵관(이재명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 지속적으로 탈당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당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 이후 불심 달래기에 주력해온 민주당으로선 그간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초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홍 과정에서 불거진 '윤핵관(윤석열 대선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당내에서 제기됐다는 사실도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뜻한 보수' 어필하는 尹 "은퇴한 안내견 키우고 싶다"/국민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따뜻한 보수'를 앞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찾아 은퇴한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

사우디 떠나 이집트 도착한 文대통령…"지속가능한 미래 긴밀 협력"/아시아경제

아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통신부 장관 내외와 홍진욱 주이집트대사 내외 등의 영접을 받으며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文대통령, 사우디에 "韓원전 세계최고, 사우디의 최적파트너"/헤럴드경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으며, 사우디 원전산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우디 메트로 건설현장 찾은 문대통령, 새 버전 '중동 붐' 당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삼성물산이 시공중인 리야드 메트로(도시전철) 현장(프린세스 누라 여자대학역)을 찾았다.

[단독]선관위 걸려온 이례적인 靑전화...野 "대선개입" 발끈/중앙일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선관위 내부 규정의 10년치 개정 내역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日신문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보류 조율"/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는 구상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20일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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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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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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