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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P2E 논란 가열..."사행성 우려" vs "국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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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산업법 P2E 게임 금지
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세계시장서 도태 우려…해외 게임과의 격차 확대로 국내 소비자 소외 가능성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미래 게임 산업의 핵심으로 돈 버는 게임, 즉 P2E(Play to Earn)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게임을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게임에서 얻는 재화로 받고 이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시스템인 P2E는 국내외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게임 개발사 역시 관련 신작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 우려에 P2E 게임에 대해 사실상 '금지'를 뜻하는 '등급보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서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이 컴투스 C2X(가칭)에 탑재된다. [사진=컴투스]

◆ 업계, 개발 계획 발표 이어지지만...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게임 업체들이 P2E 게임 개발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컴투스는 중견 게임 개발사 엔트런스의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C2X(가칭)에 탑재하기로 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온라인 MMORPG의 감성을 모바일로 구현해낸 'DK모바일'의 장점을 더욱 높이고, P2E 게임 요소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외국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위메이드도 지난 17일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와 플레이링스, 플라이셔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캐주얼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의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산업법에선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를 위반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이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등을 상대로 P2E 게임의 앱마켓 등록을 막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내 최초 P2E 게임이었지만 곧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개발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보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지만, 게임에서 실물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해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 게임들은)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 토큰(NFT)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내에서 사행성이 번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자체로 등급 거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2E 산업은 국내외 게임 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어"...게임 업계, P2E 규제 샌드박스 등 요구

게임 업계는 게임위의 방침이 국내 게임 시장을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P2E 등 블록체인 게임 허용을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 단 3곳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게임업계는 외국에서 경쟁적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 역시 우회접속망(VPN)을 활용해 P2E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임 업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지고, 나중에는 국내 서비스 게임과 해외 서비스 게임들의 질적 수준 자체가 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해외를 더 신경쓰기 시작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소외를 당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여러 개념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토큰의 발행량 조절, 폐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일 혹은 2일 전에 예고하는 방식 등 면밀하게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 조성이 중소 게임사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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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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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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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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