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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게임' P2E 논란 가열..."사행성 우려" vs "국내 역차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국내 게임산업법 P2E 게임 금지
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세계시장서 도태 우려…해외 게임과의 격차 확대로 국내 소비자 소외 가능성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미래 게임 산업의 핵심으로 돈 버는 게임, 즉 P2E(Play to Earn)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게임을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게임에서 얻는 재화로 받고 이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시스템인 P2E는 국내외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게임 개발사 역시 관련 신작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 우려에 P2E 게임에 대해 사실상 '금지'를 뜻하는 '등급보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서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이 컴투스 C2X(가칭)에 탑재된다. [사진=컴투스]

◆ 업계, 개발 계획 발표 이어지지만...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게임 업체들이 P2E 게임 개발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컴투스는 중견 게임 개발사 엔트런스의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C2X(가칭)에 탑재하기로 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온라인 MMORPG의 감성을 모바일로 구현해낸 'DK모바일'의 장점을 더욱 높이고, P2E 게임 요소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외국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위메이드도 지난 17일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와 플레이링스, 플라이셔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캐주얼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의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산업법에선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를 위반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이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등을 상대로 P2E 게임의 앱마켓 등록을 막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내 최초 P2E 게임이었지만 곧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개발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보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지만, 게임에서 실물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해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 게임들은)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 토큰(NFT)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내에서 사행성이 번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자체로 등급 거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2E 산업은 국내외 게임 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어"...게임 업계, P2E 규제 샌드박스 등 요구

게임 업계는 게임위의 방침이 국내 게임 시장을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P2E 등 블록체인 게임 허용을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 단 3곳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게임업계는 외국에서 경쟁적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 역시 우회접속망(VPN)을 활용해 P2E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임 업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지고, 나중에는 국내 서비스 게임과 해외 서비스 게임들의 질적 수준 자체가 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해외를 더 신경쓰기 시작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소외를 당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여러 개념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토큰의 발행량 조절, 폐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일 혹은 2일 전에 예고하는 방식 등 면밀하게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 조성이 중소 게임사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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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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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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