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발표...주거에 예산 집중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제공...법적 주거 면적 확대
체계적인 서비스 위해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종합지원에 나선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 개편까지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4대 분야 ▲건강안심(건강·돌봄) ▲범죄안심(범죄) ▲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지난해 4월 출범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
오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나노사회'가 올해 트렌드로 선정될 정도로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취임 후 1호 공약으로 1인가구 종합지원을 약속했고 지난해 4월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1인가구 수는 139만가구(서울시 전체가구의 34.9%)며 오는 2047년까지 계속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시는 4대 분야 중 '주거안심'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5조572억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의 전·월세 비율(80.4%)이 높고, 초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청년·노인·장년층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통합형 주택모델'을 오는 2026년까지 1300호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독립 주거공간과 공공생활 시설, 공동체 프로그램이 함께 섞인 형태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생활에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대상 연령을 청년뿐 아니라 필요하면 중장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택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세대 법정 주거 면적(14㎡)보다 1.8배 넓은 25㎡로 확대, 2026년까지 총6만9010호 공급한다.
시가 진행하던 기존 돌봄 서비스도 확대 진행한다.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선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올해부터 1인가구 중위소득(182만7831원) 100% 이하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횟수 제한(연 6회)도 시범적으로 폐지한다.
만 18세 이상 1인가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도 이어간다.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CCTV를 현관 앞에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하다. 최초 1년동안은 월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지난해 4월 출범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
한편 오 시장은 보다 체계적인 1인가구 돌봄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조직 재편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정책 지원 내용이 차별화된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조직할 지 생각 중"이라며 서울시 조직편제 또한 어떻게 바꿔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지원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선제적인 1인가구 대책 마련이 차기 정부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