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뜨겁다. 여권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제타격이 현 정부 국방 정책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발언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선제타격론은 실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3축 체계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마하 5 이상 미사일이 발사되고 만약 거기 핵이 탑재됐다면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며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 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3축 체계는 국방부 북핵 대응의 핵심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탐지되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이 1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2축, 대량응징보복(KMPR)체계가 3축이다.
킬체인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으로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작한 2020 국방백서에도 "전략적 타격체계는 기존의 킬 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언급돼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핵미사일이 날아올 징조가 확실히 판단이 된다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킬체인을 만들 당시에는 없었던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더욱이 기존의 미사일망으로는 막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는 선제적 대응책이 맞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가능성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이나 'KN23' 같은 경우 재래식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탄두를 어디에 싣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가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격을 해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선제타격이 결국 남북 간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원칙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진 미사일을 쏘려 하는 것을 감지한 상황이면 이미 전면전이 상정이 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전쟁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위적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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