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첫 협력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장.차관이 참여해 70분간 진행됐다.
협력회의는 기재부장관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무조정실장의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10년 만에 현실화 돼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갖춰 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경북도와 대구시의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을 처음 시도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소득 5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력과 자본을 지방으로 나워 지방과 중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광역단체가 행정통합의 법적기반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을 합치자"고 해법을 제시했다.
협의회에서 경북도의 △ 신공항 이전지 결정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시도별 자치분권 대표적 성과사례로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전담 부서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연초에 설치. 운영해 연말 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초광역협력 산업분야 협업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협력사업 추가발굴과 사업구체화도 연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국정운영 파트너로 참여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 30년 역량을 믿고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으로 국가성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1월 12일에 전부 개정돼 이달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인 지난 2012년 10월 제19대 국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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