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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리뷰, 2022 예측] 미리보는 2021 성적표, 올해는 5%대 안정성장 <下>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2:42

예상 넘는 수출 호조, 성장 지탱
코로나19 수입 감소 내수소비 위축
인프라 주춤, 첨단 제조 투자 두각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은 중국에 있어 수출 대폭발의 한 해가 됐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방역 물자와 생활 물품 등 글로벌 상품 공급에서 우세를 누렸다. 2021년 중국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다.

2021년 1~11월 수출 누계 증가율은 31.3%를 기록, 2011년 이후 10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가 상대적으로 약화한 내수를 뒷바침하면서 2021년 중국 경제 성장을 8%선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상품 수출입 액은 총 6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조 300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예상 보다 2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2021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과 수입액 점유 비중은 각각 15%, 12.1%를 차지,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010년 이후 무역 흑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오상 증권 보고서는 양적 완화 등 경기부양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한 중국이 산업 공급망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의 수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내수 쪽에서는 산발적으로 이어진 중국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기상 재해로 인해 주민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 시장을 위축시켰다. 다만 2021년 1~3분기 기준 최종 소비 지출의 GDP 기여율은 6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 소매 판매액 증가 속도는 2019년 코로나19 발생 전 대략 7~9%에 달했다. 2021년 11월 현재 이 수치는 3.9%로 떨어졌다. 소매 판매액 감소는 중국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여전히 엄격한데다 여행 외식 서비스 등 코로나19 통제가 주민 수입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으로 2021년 한해 중국에서는 레저와 외식 서비스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매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수도 베이징 북쪽 화이러우구 외곽 농촌 관광 레저 마을의 한 민박 팬션이 입구에 코로나19 방역 건강 코드와 행적 카드 큐알코드를 설치해놓고 있다. 팬션 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고 말했다.    2022.01.13 chk@newspim.com

중국 경제 학자들은 1월 17일 중국 경제 2021년 종합 성적표 발표에 앞서 2021년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을 평균 5.29%로 내다봤다.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 속도도 평균 5.71%로 점쳤다. 디레버리지, 대출 및 토지 공급 통제하에서 2021년 하반기 주택 착공이 줄고 판매도 위축됐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체로 기초 인프라 투자 건설은 기대에 못미쳤으며 첨단 제조업 분야가 뒷심을 발휘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내외로 낮아졌다. 장청 증권 보고서는 고질량 투자 프로젝트의 부족으로 기초 인프라 투자가 2021년 7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 있어 2021년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촉진되는 한해였다. 이런 추세속에서 2021년 중국 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속도는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2022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2년에도 투자가 활기를 띨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산업 로봇, 직접회로 등으로 지적됐다. 제일재경은 이들 분야에서 산업 업그레이드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투자는 누계로 동기비 13.7% 증가했다. 2020년 같은 기간 보다 17.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저 효과도 크지만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 이익이 개선되면서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일재경은 2022년은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14.5계획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성장 메커니즘 전환과 개혁이 탄력을 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나 산업에 새로운 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구조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가 촉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2022년 경제 운영과 관련, 거시 경제 하강 압력을 막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지난해 말 뉴스핌 기자에게 "2022년 경제 운영에 있어 적극 재정과 통화 완화 기조가 한층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2022년 재정 적자율을 3% 정도로 확대하고 상반기내 지준율은 물론 상황에 따라 금리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기관들은 중국 국무원이 3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중국 거시 경제 전망에 관한 시장 컨센서스는 5%~5.5%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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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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