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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리뷰, 2022 예측] 미리보는 2021 성적표, 올해는 5%대 안정성장 <下>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2:42

예상 넘는 수출 호조, 성장 지탱
코로나19 수입 감소 내수소비 위축
인프라 주춤, 첨단 제조 투자 두각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은 중국에 있어 수출 대폭발의 한 해가 됐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 방역 물자와 생활 물품 등 글로벌 상품 공급에서 우세를 누렸다. 2021년 중국 수출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다.

2021년 1~11월 수출 누계 증가율은 31.3%를 기록, 2011년 이후 10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가 상대적으로 약화한 내수를 뒷바침하면서 2021년 중국 경제 성장을 8%선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상품 수출입 액은 총 6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조 3000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예상 보다 20% 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2021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과 수입액 점유 비중은 각각 15%, 12.1%를 차지,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010년 이후 무역 흑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오상 증권 보고서는 양적 완화 등 경기부양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한 중국이 산업 공급망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세계 시장의 수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내수 쪽에서는 산발적으로 이어진 중국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기상 재해로 인해 주민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받으면서 내수 시장을 위축시켰다. 다만 2021년 1~3분기 기준 최종 소비 지출의 GDP 기여율은 6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국 소매 판매액 증가 속도는 2019년 코로나19 발생 전 대략 7~9%에 달했다. 2021년 11월 현재 이 수치는 3.9%로 떨어졌다. 소매 판매액 감소는 중국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여전히 엄격한데다 여행 외식 서비스 등 코로나19 통제가 주민 수입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으로 2021년 한해 중국에서는 레저와 외식 서비스 활동이 위축되면서 소매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수도 베이징 북쪽 화이러우구 외곽 농촌 관광 레저 마을의 한 민박 팬션이 입구에 코로나19 방역 건강 코드와 행적 카드 큐알코드를 설치해놓고 있다. 팬션 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고 말했다.    2022.01.13 chk@newspim.com

중국 경제 학자들은 1월 17일 중국 경제 2021년 종합 성적표 발표에 앞서 2021년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을 평균 5.29%로 내다봤다.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 속도도 평균 5.71%로 점쳤다. 디레버리지, 대출 및 토지 공급 통제하에서 2021년 하반기 주택 착공이 줄고 판매도 위축됐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대체로 기초 인프라 투자 건설은 기대에 못미쳤으며 첨단 제조업 분야가 뒷심을 발휘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가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내외로 낮아졌다. 장청 증권 보고서는 고질량 투자 프로젝트의 부족으로 기초 인프라 투자가 2021년 7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에 있어 2021년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촉진되는 한해였다. 이런 추세속에서 2021년 중국 고기술 산업 투자 증가속도는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2022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2022년에도 투자가 활기를 띨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산업 로봇, 직접회로 등으로 지적됐다. 제일재경은 이들 분야에서 산업 업그레이드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투자는 누계로 동기비 13.7% 증가했다. 2020년 같은 기간 보다 17.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기저 효과도 크지만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은 수준을 유지, 제조업 이익이 개선되면서 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일재경은 2022년은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14.5계획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성장 메커니즘 전환과 개혁이 탄력을 받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나 산업에 새로운 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구조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가 촉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2022년 경제 운영과 관련, 거시 경제 하강 압력을 막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지난해 말 뉴스핌 기자에게 "2022년 경제 운영에 있어 적극 재정과 통화 완화 기조가 한층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2022년 재정 적자율을 3% 정도로 확대하고 상반기내 지준율은 물론 상황에 따라 금리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 기관들은 중국 국무원이 3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성장 목표치를 '5% 이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중국 거시 경제 전망에 관한 시장 컨센서스는 5%~5.5%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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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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