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NA·BIG3 산업에 12.2조 투입…세제·금융 전폭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1:20

2022년 DNA + BIG3 산업' 실행계획 발표
12조 규모 펀드 조성·정책금융 66조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산업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BIG)3 산업에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재·금융 등도 전폭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DNA + BIG3 산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DNA 산업 육성 5.9조 투입…AI 기술 개발·교육 확대

우선 정부는 올해 DNA 산업 육성을 위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5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11.3%)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31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등 데이터 구축(5797억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가공·이용 바우처 지원(1241억원) 등으로 데이터 활용 등에 투자한다. 바이오·언어·관광·제조·문화유산 분야별 데이터 확충(463억원)을 위해서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3 yooksa@newspim.com

또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400억원),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운영(40억원), 자율주행 Lv4 연구(659억원) 등에도 1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126억원), 필수전략기술인 6G 핵심기술 개발 추진(328억원)도 서두른다.

인공지능 기술을 전산업·전지역에 융합,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X 프로젝트(587억원) 등 AI 융합 확산, 지역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AI 개발·도입 전단계 지원 확대(116억원) 등도 꾀한다. AI대학원·AI융합인재양성 등 AI 교육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967억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투입한다.

◆ BIG3 산업 지원 6.3조 편성…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BIG3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6조3000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4조4000억원)보다 42.7%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레벨3 자율차 본격 출시, 내연차 부품기업 100개 이상 미래차 전환을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44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반도체(2445억원), 전력반도체(292억원), 첨단융복합센서(153억원) 등 반도체 신기술 분야 연구를 위해 집중 투입된다.

백신시장 세계 5위(2025년) 및 신약 의료기기 점유율 6%(2030년) 달성을 위해서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6700억원) 및 ICT·빅데이터 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4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신약개발·의료기기 전주기 지원확대 및 재생의료(세포‧유전자‧조직공학), 바이오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1조100억원 편성됐다.

◆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모태·뉴딜펀드 12조원 조성

DNA·BIG3 관련 핵심·선도기술 개발, 국내 공급망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존 2단계의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지원한다. 현재 DNA·BIG3 관련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지원중이며, 올해 미래차·바이오 기술 분야의 대상기술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BIG3 산업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DNA·BIG3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자료=기획재정부] 2022.01.13 jsh@newspim.com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모태펀드, 뉴딜펀드 12조원 조성 지원이 목표다.

우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통해 DNA + BIG3분야 등 신산업에 중점투자(2조4000억원)한다. 또 DNA+BIG3를 6대 핵심뉴딜산업에 포함해 이미 결성한 5조6000억원을 신속 투자하고 신규펀드 4조원도 결성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정책금융 66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규모 57조원보다 9조원 늘었다.

이 외에도 규제·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물류·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 수요에 맞춤형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구축도 본격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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