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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식약처·기상청·산림청 등 31곳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5:11

권익위,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발표
우수기관에 정부포상…재정인센티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 등 31개 기관이 정부가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2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중 3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됐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31개) 10% ▲나등급(61개) 20% ▲다등급(120개) 40% ▲라등급(60개) 20% ▲마등급(32개) 10% 등이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5개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 제고(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확대 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민원공무원 힐링·심리상담 실적)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해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반면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 민원 처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민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대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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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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