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1300만 신문고 민원, 국민과 공유…디지털 혁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55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추진 계획 발표
메타버스 민원해결…'아바타 신고제' 도입
TF구성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추진
국민생각함 국민패널단 1만→10만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신문고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 권익침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 협업과 역할 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은 민원의 접수·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대내외 빅데이터 수집·분석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직접적 정책참여 통로로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전 위원장은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의 니즈(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있게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현재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확대해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 채팅 참여방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이다. 대표적으로 '아바타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해소한다. 또 부패·공익신고 내용, 언론보도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지역별·유형별·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한다. 민원마다 메타버스에서 신청인·피신청인·조사관이 함께 아바타로 참여하는 민원방도 개설해 원스톱 상담, 조정, 해결책 등을 모색한다. 전화·인터넷·방문상담 중 정형화된 내용의 경우 AI 기반 챗봇으로 자동 답변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해마다 한해 1300만건 이상 축적되는 국민제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 및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국민불편을 해결할 것"이라며 "정책제안 외에 요소수 사태,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사전예측해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1326만건이다. 산술적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 봤다는 의미다. 국민생각함 연도별 참여인원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4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전 위원장은 또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쉬운)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행정처분 유형별 재결례 및 청구서가 자동 완성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개념도 [자료=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이어 전 위원장은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서 중장기 비전도 발표했다. 

먼저 그는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각급 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며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교육 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 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 과학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