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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 미래먹거리 핵은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38

2022년 군정 전망..."해양연구단지 구축 ·힐링관광 벨트화 추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2022년 새해 군정 기치로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을 제시하고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와 해양자원의 과학적 분석위한 해양연구단지 조성으로 변별력 있는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7기에서 구축한 대형 관광인프라와 체육시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의 2022년 새해 울진군정 전략은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기반조성 △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등 3개의 핵심 아이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 군수는 이들 3대 전략을 완성키 위한 역점시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경제울진 △머물고 싶은 힐링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울진 △풍요로움이 가득한 활력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울진 △소통행정, 현장군정 등 6개의 전술을 제시하고 "코로나 극복과 함께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민선7기 경북 울진군은 '소통행정.현장군정.비전울진'을 기치로 울진군이 보유한 해양.산림.온천.에너지 자원 등에 기반한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구 단지화, 해양 치유.힐링관광 기반 조성,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실증단지 건설 등 울진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구축을 위한 노둣돌을 착실하게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같은 성과는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국가 해중공원벨트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 중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기존의 원전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런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은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미증유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둔 것이어서 돋보이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울진군이 내 건 '2022년 울진방문의 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해안 관광 강군(强郡) 선점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치라는 점에서 '울진 철도시대' 개막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이다.

이들 성과에 반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장기간 집단민원으로 이어진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와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갈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현안들은 집단갈등으로 야기되거나 예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새해 전 군수가 풀어야할 주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민선7기 3년 반의 성과와 2022년 새해 전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민선7기 3년 6개월 간의 성과와 코로나19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맞춤형 방역과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은 무엇인가?

▲ 민선7기 3년간은 잇따른 태풍내습과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시기입니다. 2년 연속 내습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울진군은 군민의 결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상황에 따른 이동선별 진료소 운영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또 울진의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신산업 육성 및 국립공원 유치 추진 등 울진군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백암산림치유센터, 울진군립 추모공원, 울진의료원 요양병원 등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시대에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요양병원, 군립추모원 마무리는 출생에서 사망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온 우리 울진군 또한 지난 한달 간 1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부터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300여 곳을 전면 휴관했습니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해 확진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기간 울진군은 7개 읍·면, 약 60회에 걸쳐 이동선별진료소 운영해 12월 한달 간, 울진군민의 40%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일자리분야,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군민 4만2400명에게 106억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소상공인 공설시장 사용료 3개월분 66% 감면 △사업자등록기준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울진사랑카드(2021년12월 말 기준) 약 2만1500명 가입,330억원 규모 발행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잇따른 풍수해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기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함께 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울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울진해양치유센터 조감도[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기반 조성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위해 국가시책에 맞춘 울진형 뉴딜사업 개발과 해양 중심의 신성장산업에 초점을 두고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개발 △광역 해양 관측 감시망 구축 △왕돌초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유치 △대규모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힐링울진'의 아이콘은 울진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인 온천・숲・해양치유를 결합한 것으로 △국제마리나항만 중심의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치유센터 중심의 복합치유관광 △국립공원 지정통한 울진 관광브랜드 가치향상 △스포츠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노인복지관 증축 △요양병원,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 군립추모원 등 복지인프라를 기반으로 촘촘한 울진형 복지시책을 펼쳐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극복과 주민 복지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ICT 농수산업 전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어촌뉴딜 300사업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죽변 수산물유통 복합센터 조성으로 울진의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배수펌프시설 4개소 연초 사업 완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안 도로변 월파방지 시설사업 △해안도로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범 군민 친절운동 전개로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와 울진군의 이미지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죽변스카이레일[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울진 후포등기산스카이워크[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울진의 현안으로는 △스마트축산 ICT한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왕피천.불영계곡 일원 국립공원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울진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도 울진군의 자치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이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복안은 무엇인가?

▲ 해당 사업 추진 관련 일부 반대로 인해 힘든 점은 있지만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울진군수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추진 지역은 현재도 대부분 보전만을 위한 목적에 묶인 지역으로 이대로 방치하기보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워질 울진의 미래를 대비하고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진에 신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왕피천공원~국가정원~동해안국가지질공원~금강송에코리움~금강소나무숲길'을 연결하는 중심축은 물론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후포항을 통해 울릉도~독도까지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울진의 백년대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당 국립공원 지정 관련 불거지고 있는 왕피리 등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수렴할 것입니다.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 조성은 기존 재래식 방식의 축산업에서 벗어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동시에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민간 주도형 국가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스마트축산단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찬반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 갈 것입니다.

- 최근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 처리문제 관련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사실상 기존 원전 소재 지자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울진을 포함한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에 새로운 위험시설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원전 소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인근 16개 시군으로 구성된 '원전동맹'이 이와 관련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원전동맹'의 반발은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신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지원법' 에 해당 지자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부지 내 기존 저장시설(저장고)에서 임시저장 후 중간관리시설·최종처분시설로 이동해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현 부지 내 저장시설(저장고)는 관계시설로 발전사업자(한수원)가 설치·관리하며, 중간관리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은 관리시설로 국가에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울진군.울진군의회, 원전감시센터.원전안전협의회 등 4개 기구 중심의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중간관리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지원 관련,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16개 지자체) 등의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지원범위와 규모는 관련 특별 법안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전소 내에 40여년 동안 저장되어 왔으나, 이동이 매우 어렵고 최종처분장 건설까지 3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전 군수는 "미증유의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맞서 역경을 이겨온 울진군민의 저력으로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울진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하고 "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 울진' 건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힘'이다"며 " '뿌리가 굳건한 나무는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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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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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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