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院裁决补习班等不适用防疫通行证政府将提起上诉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07:46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07:46

纽斯频通讯社首尔1月5日电韩国法院4日裁决补习班、自习室等场所不适用防疫通行证（疫苗接种证明和核酸阴性证明）。政府对该结果深表遗憾，将提起上诉。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保健福祉部当天就法院的裁决文进行了讨论并表示，对法院做出上述裁决深表遗憾，本案最终判决前暂停相关设施的防疫通行证制度。

至此，民众和学生当天起前往补习班、自习室时无需防疫通行证，也允许未接种疫苗者进入。

即便如此，韩国政府依然坚持有必要进一步扩大防疫通行证适用范围的立场，理由是成年人口中未接种疫苗民众为6.2%，但12岁以上确诊病例、危重症病例和死亡病例中各占比达30%和53%，因此从健康和医疗系统等方面考虑应推行防疫通行证。

政府补充道，将迅速进行本案诉讼，就法院相关裁决将同法务部协商，尽快决定是否提起上诉。

另外，首尔行政法院当天就公民团体针对保健福祉部提出的停止执行防疫通行证制度的申请作出裁决，最终采纳了公民团体的诉求。

法院认为，政府将补习班和自习室等列入防疫通行证适用范围侵犯民众教育自由与择业自由。同时，考虑完成疫苗接种后仍有较多突破性感染，因此不能认定未接种者传播疫情存较大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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