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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2022년 시정운영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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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경제·문화·복지·자치 5대 분야 시민체감 시책 제시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선7기 4년 차를 맞아 2022년 새해 시정목표를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로 선언하고, 5대 분야별(정주, 경제, 문화, 복지, 자치) 시민 체감 시책을 제시했다.

먼저 허 시장은 지난 3년 6개월간 시민과 함께 일구어낸 성과들을 돌아봤다.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권분운동, 시민참여가 돋보인 스카이큐브 인수와 신청사 부지 선정 등을 언급했다. 시민의 시정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클린업환경센터 부지 선정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중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앞으로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신냔 기자회견 [사진=순천시] 2022.01.03 ojg2340@newspim.com

특히 종합청렴도 5등급 평가에 대해 공직 내·외부의 제도와 문화 쇄신을 1순위 목표로 삼았다. 향후 3년에 걸쳐 반드시 1등급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비추기도 했다.

이어서 코로나 쇼크로 인해 세계적인 트렌드와 가치관이 생태적 전환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2022년의 트렌드 키워드로 탄소중립, ESG경영(환경보호,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자연친화적인 Rustic Life 등을 언급했다.

허 시장은 "이러한 키워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후 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순천이 걸어왔던 생태보전의 발자취와 가까이 맞닿아 있다"며 "순천에 걸맞은 생태 트렌드를 접목한 시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13정원박람회는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생태벨트를 조성하여 국가정원 1호를 만들었다면서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동천과 봉화산을 축으로 29만 시민이 공동체로 참여해 도심에 일상 속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산업과 연계한 그린 뉴딜(K-가든)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람회는 관광객을 도심 곳곳으로 분산하여 경제 파급력을 높이고 조만간 개소될 순천만가든마켓과 함께 약 2만 5000명 이상의 정원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생태가 가진 무한한 값어치를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특별법을 기반으로 도시정원육성법을 제정하고, 2033년에는 봉화산 일대를 중심으로 또다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향한 꿈을 꾸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변화된 트렌드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30만 정원도시'미래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2022년은 그 초석을 세우는 해로 정주·경제·문화·복지·자치 5대 분야별 목표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시는 상시 대응 인력체계 구축과 재택치료센터 설치로 코로나19는 물론 새로운 감염병에도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 태세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예정이다.

전 세계적 기후 위기에 대비해 수립한 '순천형 2050탄소중립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대폭 보급하고 도심숲 등 탄소흡수 지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생활에서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여 조금씩 순천시민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걸어서 15분 안에 만나는 생활 SOC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97곳인 도서관은 2024년까지 110곳으로 늘리고, 100여 개 이상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 시민 간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완전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지원, 녹색산업 및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실물경제의 V자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1300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량을 200억 이상 늘려 골목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3만 평 확대하고 매년 100명 이상의 농가인구 정착 유도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반적인 지역 경제 구조 또한 친환경적으로 개편한다. 관내 기업체에 윤리적인 ESG경영을 유도하고 미래 식습관 비건(Vegan) 트렌드와 대체육 산업,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등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산업을 유치하여 생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굳혀가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예술·체육·교육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순천시는 골목마다 볼거리가 있는 오픈형 가든 뮤지엄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킬 예술의 전당, 국립민속박물관 호남 분원, 국립 디지털 생태체험관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생활체육시설을 곳곳에 확대하는 동시에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 제61회 전남도민체전 등 대형 스포츠 관광 행사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지역 경제에는 힘을, 시민 생활에는 건강과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순천만의 특화된 '교육자치'도 실시된다. 마을 교육공동체 육성으로 입시와 공교육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지역사회에 대한 배움을 넓혀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둔화로 인한 고용 저하, 생활 수준의 양극화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의 복지 시책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순천시는 물리적인 복지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반 '품앗이 복지 문화'를 회복해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로 '순천형 온종일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워킹맘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양육 도시를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품위 유지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확대와 '실버 취업'교육 강화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돌봄 봉사를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돌봄은행'활성화에 주력하여 시민이 서로를 돌보는 품앗이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새 출발을 도와줄 가칭)도시공동체 은행 설립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민선7기 시작부터 직접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22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고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해인만큼 더욱 시민 주권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24색 마을 자치'를 꽃피우는 한편 디지털 문해교육과 온라인 참여 플랫폼(순천e민주정원) 확대를 통해 굵직한 현안 사업을 시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시민 자치'를 구현하고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시정 자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시장은 "모두에게 동일했던 감염병의 악조건에서도 순천시는 시민의 참여로 남다른 성과를 거뒀고 관광 분야에서는 웰니스 비대면 안심관광지이자 2021 여름 관광지 만족도 1위에 오르는 등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가능성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순천의 가능성을 기회로 바꿔 2022년을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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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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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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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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