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년사] 최문순 화천군수 "화천의 미래 전략사업 완성에 역량 집중"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20:03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20:03

[화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최문순 화천군수는 "임인년 새해는 화천의 미래를 주도할 전략사업들이 하나씩 완성 또는 시작되는 의미있는 해로 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 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화천군수 [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31일 최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것, 이를 위해 철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화천을 코로나 안전지대로 만들어 지역 상경기의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군수는 "새해 역시 코로나19의 예방 및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와 사각지대 없는 화천형 온종일 돌봄과 교육복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 유학비 지원 등 군만의 특별한 교육복지 정책기조 유지와 전국 최초 학교 내 온종일 돌봄센터 모델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화천 교육정책의 또 한번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최 군수는 전망했다.

끝으로 최 군수는 "화천 평화생태특구 운영, 사내중심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파로호 평화누리호 운영, 특히 파크골프장을 현재 보다 확대해 새로운 미래 관광 소재로 만들어 보다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최문순 화천군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함께 무엇보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며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가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비록 여느 때와 같이 산천어축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군민과 군장병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선택임을 공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는 화천의 미래를 주도할 전략사업들이 하나씩 완성 또는 시작되는 의미있는 해로 사업을 조금 더 체계화 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와 마주하는 일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군민들의 환한 미소와 행복이 충만한 화천을 만들기 위한 올해 군정의 주요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과 안전은 군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새해 역시 코로나19의 예방 및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선제 검사, 자가격리자 관리, 투명한 상황공개 등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화천체육관 예방접종센터를 주축으로 민간 병‧의원과 함께 예방접종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두해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선제적 방역을 통해 화천을 코로나 안전지대로 만들어 지역 상경기의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둘째,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군민과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화천형 온종일 돌봄과 교육복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 유학비 지원 등 우리 군만의 특별한 교육복지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전국 최초 학교 내 온종일 돌봄센터 모델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화천 교육정책의 또 한번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들의 꿈과 이상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공정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우리 군 최우선 군정목표인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르신이 행복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천을 만들겠습니다.

현장에 찾아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토대를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에 대한 합리적 예우는 물론, 공공실버주택과 실버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경로당 신축, 어르신 순회진료 및 건강지킴이 사업,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화천문화복지센터와 마스크 공장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통하여 화천군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이 살아야 화천이 살아납니다.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농업․임업․ 축산업을 육성하여 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화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년 부터 지원한 농업인 수당, 육묘지원사업 등 농업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과 창업을 장려하고, 친환경 관리실 구축, 농산물 판로 확대, 산지유통 기반조성, 농작물 출하 물류비 지원정책 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친화적 축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대비를 위해 축산농가 ICT 융복합 장비 지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 청정 임산물 특화산업과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화천 평화생태특구 운영, 사내중심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파로호 평화누리호 운영에 나서고, 특히 파크골프장을 지금보다 확대해 새로운 미래 관광 소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년 확충되고 있는 스포츠 기반을 활용해 산천어배 전국파크골프대회, WK리그, 화천 평화배 전국 조정경기대회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보다 많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의 미래 발전기반인 접근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화천대교 건설을 비롯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건설,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 확장, 지방도 461호선 구만리~오음리 선형개량 및 확·포장, 국도 56호선 도로건설, 지방도 407호선 거례지구 도로 재구조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내면 경관개선사업, 사창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해 온 산천어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역발상 전략으로 만들어낸 산천어 가공식품은 완판 행진으로 또 한번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화천군 모든 공직자들은 올 한해 유지경성 (有志竟成)의 마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지역 발전에 혼신을 쏟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그리고 국군장병과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변화가 예상되며, 우리 화천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고난의 시기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와 우려만 하는 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함없는 의지로 화천의 내일을 위해 임인년 한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주둔하고 계시는 국군장병께는 무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아침

화천군수 최 문 순

grsoon81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