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은 지난 12월 17일(금) 코먼 사무총장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며,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코먼 사무총장의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2021년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25년간 한국의 활동을 평가해 달라.

한국은 25년 전 OECD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과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약 12년간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 심화도, 대학 졸업률, 기술 분야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기업 숫자 등 여러 부문에서 OECD를 선도해왔다. 한국은 위치 및 증상 추적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등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완전 봉쇄를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비교적 잘 막을 수 있었고 이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국제학업성취도(PISA)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15세 학생들 가운데 거의 세 명 중 한 명이 가장 높은 수학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OECD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은 혁신적인 사고, 지식,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OECD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다. 한국은 OECD 거버넌스 과정 전반에서 선도국이자 적극적인 기여국의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은 연례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2021년에 다시 부의장으로서 기여했다. 한국은 공공부문 혁신, 경쟁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OECD 자체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을 촉진시킨 부양책이었고, 2015년 한국은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 열린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제6회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2019년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원칙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OECD의 영향력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OECD는 보건사회 정책 경쟁, 국제 조세,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아태 지역 파트너들과 우수사례 및 중요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거점으로 OECD 한국정책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세계 발전과 포용적 성장 의제의 원동력이 됐다. 글로벌 발전과 담론,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해 불과 1년 만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또 OECD의 동남아 지역 계획의 공동 의장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더 강력한 다리를 놓으려는 OECD의 충실한 지지국으로서 태국과 함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해당 목표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포함됐다.
 
OECD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관과 노력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일궈낸 빛나는 사례다. OECD는 앞으로 양쪽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25년 동안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졌다. OECD에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건전한 정책,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재건은 세계 각국에 영감을 주었다. 한국은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7위의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며 민첩하게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공과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사회의 강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이 결합한 업그레이드된 한국 뉴딜 2.0 이니셔티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용 강화와 사회 안전망을 더 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2018년 OECD 동남아지역계획의 공동대표가 된 이후 동남아 국가들이 OECD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교로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경제 정책 추진과 지역 통합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OECD 활동과 영향력이 동남아시아 파트너들과 비회원국으로 확장되도록 일조했다. 2010년 의장 재임 기간에 APEC은 물론 OECD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유엔(UN),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다자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 OECD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더 깊어져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서 한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OECD는 12월 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망에서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와 수출·투자 호조세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 경제 정책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처음 시작된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 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먼저 받은 OECD 국가 중 하나임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훌륭한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 주요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빠르게 활성화했다. 한국의 백신 2차 접종률은 12월 초 기준 81%에 이른다. OECD 평균인 6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내수 차질을 줄일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계획뿐만 아니라 현금 구제를 포함한 강력한 재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내수를 지탱했다. 한국의 재정 대응은 2020년 GDP의 약 0.7%, 2021년 GDP의 약 2.6%로 추정된다.

통화 측면에서는 202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한국은행의 대처가 은행, 기업,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경제 정책 외에도 경쟁력 높은 제조업은 한국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한국은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에 대한 높은 외부 수요 덕분에 견고한 수출 성장을 이뤘다. 한국 수출은 2020년 말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장 최근 수치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32% 급증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강력한 수출 성장에 의해 주도됐으며 기업 투자와 공공 지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2021년 4% 반등 이후 실질 GDP는 내년에 3%, 그 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점진적인 완화와 재정 지원 정책은 민간 소비와 고용, 특히 서비스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뉴딜 2.0 계획과 더불어 더 나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과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 및 세계적 위기로 인한 위험을 총체적으로 보고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특히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60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정책들은 결실을 볼 것이다. 이미 올해 ICT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작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회가 있고, 더불어 할 일도 많다. OECD는 한국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마다 한국을 지원할 것이다.

-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제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류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와 우수한 제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매길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10년대에 두 배로 늘었고, 2019년에는 1800만 명에 이르렀다. 한류로 인한 화장품 수출은 2010년 7억 달러에서 2020년 74억 달러로 최근 10년 사이 10배 증가해 시장점유율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한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2005년 57만 명에서 2017년 64만 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전체 고용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수출은 여전히 한국 전체 수출의 2%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류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수익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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