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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 "한류로 한국 화장품 수출 10년간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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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출, 1990년대 후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
"2차백신 접종률 81%로 OECD 평균 68%보다 높아"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은 지난 12월 17일(금) 코먼 사무총장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에 대해 "한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라며,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사진=해외문화홍보원] 2021.12.30 digibobos@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도록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로 가입 25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은 25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건전한 정책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벨기에 태생인 코먼 사무총장은 20대에 호주로 이민을 간 이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역대 최장수 호주 재무장관을 지냈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6월 1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장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코먼 사무총장의 인터뷰 영상은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2021년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5년이 되는 해이다. 25년간 한국의 활동을 평가해 달라.

한국은 25년 전 OECD에 가입한 이후,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났고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 한국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제조업과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997년 아시아를 강타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약 12년간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올 법한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 심화도, 대학 졸업률, 기술 분야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기업 숫자 등 여러 부문에서 OECD를 선도해왔다. 한국은 위치 및 증상 추적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등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완전 봉쇄를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비교적 잘 막을 수 있었고 이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국제학업성취도(PISA)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15세 학생들 가운데 거의 세 명 중 한 명이 가장 높은 수학 수준에 도달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국가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5년 동안 OECD의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은 혁신적인 사고, 지식,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OECD는 한국과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다. 한국은 OECD 거버넌스 과정 전반에서 선도국이자 적극적인 기여국의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은 연례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2021년에 다시 부의장으로서 기여했다. 한국은 공공부문 혁신, 경쟁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개혁 경험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OECD 자체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을 촉진시킨 부양책이었고, 2015년 한국은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 열린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제6회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됐다. 한국은 2019년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원칙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OECD의 영향력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OECD는 보건사회 정책 경쟁, 국제 조세,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아태 지역 파트너들과 우수사례 및 중요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거점으로 OECD 한국정책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세계 발전과 포용적 성장 의제의 원동력이 됐다. 글로벌 발전과 담론,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해 불과 1년 만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또 OECD의 동남아 지역 계획의 공동 의장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더 강력한 다리를 놓으려는 OECD의 충실한 지지국으로서 태국과 함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해당 목표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포함됐다.
 
OECD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가치관과 노력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일궈낸 빛나는 사례다. OECD는 앞으로 양쪽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25년 동안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졌다. OECD에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건전한 정책,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인권, 법치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운영이 경제적 번영과 더 나은 기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재건은 세계 각국에 영감을 주었다. 한국은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7위의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은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며 민첩하게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공과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경제와 사회의 강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이 결합한 업그레이드된 한국 뉴딜 2.0 이니셔티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고용 강화와 사회 안전망을 더 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2018년 OECD 동남아지역계획의 공동대표가 된 이후 동남아 국가들이 OECD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교로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경제 정책 추진과 지역 통합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OECD 활동과 영향력이 동남아시아 파트너들과 비회원국으로 확장되도록 일조했다. 2010년 의장 재임 기간에 APEC은 물론 OECD 동남아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유엔(UN),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다자회의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 OECD는 이러한 협력 관계가 더 깊어져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서 한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OECD는 12월 1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전망에서는 "한국 경제는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와 수출·투자 호조세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 경제 정책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처음 시작된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 회복력은 코로나 위기의 효과적 관리, 대규모 재정 정책, 적극적인 통화 정책, 지속적인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먼저 받은 OECD 국가 중 하나임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훌륭한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 주요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빠르게 활성화했다. 한국의 백신 2차 접종률은 12월 초 기준 81%에 이른다. OECD 평균인 6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렇다 보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내수 차질을 줄일 수 있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계획뿐만 아니라 현금 구제를 포함한 강력한 재정 프로그램을 실시해 내수를 지탱했다. 한국의 재정 대응은 2020년 GDP의 약 0.7%, 2021년 GDP의 약 2.6%로 추정된다.

통화 측면에서는 2020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한국은행의 대처가 은행, 기업,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경제 정책 외에도 경쟁력 높은 제조업은 한국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한국은 반도체, 기계, 석유화학에 대한 높은 외부 수요 덕분에 견고한 수출 성장을 이뤘다. 한국 수출은 2020년 말 이미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가장 최근 수치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32% 급증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강력한 수출 성장에 의해 주도됐으며 기업 투자와 공공 지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2021년 4% 반등 이후 실질 GDP는 내년에 3%, 그 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조치의 점진적인 완화와 재정 지원 정책은 민간 소비와 고용, 특히 서비스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뉴딜 2.0 계획과 더불어 더 나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과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에 타격받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원은 대상을 잘 정해야 하고 직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 및 세계적 위기로 인한 위험을 총체적으로 보고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공공 투자는 특히 경제를 친환경화하고 기회를 더욱 평등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뉴딜 2.0은 정확히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재정 투자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려, 2025년까지 사회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60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정책들은 결실을 볼 것이다. 이미 올해 ICT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작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기회가 있고, 더불어 할 일도 많다. OECD는 한국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마다 한국을 지원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지난해 열린 'K 뷰티 엑스포' 포스터. 2021.12.30 digibobos@newspim.com

-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올해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제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류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경제와 우수한 제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류가 아시아와 그 너머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산시켜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대중문화 수출의 선두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문화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매길 수 있다.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의 문화 수출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11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약 2억 달러에서 50배 증가한 것이다. 디지털화와 세계화를 등에 업은 한류 열풍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와 명성을 높여 관광, 패션, 화장품 산업 등 관련 분야의 수출 증대를 가져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2010년대에 두 배로 늘었고, 2019년에는 1800만 명에 이르렀다. 한류로 인한 화장품 수출은 2010년 7억 달러에서 2020년 74억 달러로 최근 10년 사이 10배 증가해 시장점유율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한류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2005년 57만 명에서 2017년 64만 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전체 고용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수출은 여전히 한국 전체 수출의 2%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류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수익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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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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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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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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