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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송철호 울산시장 "민생·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7:00

민생격차 해소…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17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1일 신년 서면 인터뷰에서 2022년 화두로 '민생·경제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꼽았다.

송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광풍에도 새로운 비상 동력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해 새로운 시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되는가 하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울산시가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민생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울산시]2021.12.29 news2349@newspim.com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정책 추진이 많았다.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출범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울산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동력 구축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민선 7기 핵심 전략인 '9개 성장다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낳고 있다. 특히 울산이 도전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한 친환경 에너지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순항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세계적 현안인 가운데 우리 시가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해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 준비에도 앞서가고 있다. 전 세계가 여전히 감염병과 악전고투를 치르고 있지만, 울산시정으로 봐서도 코로나 장기화가 가장 어려웠고, 아쉬운 점이다.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과 역할이다.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와의 긴 싸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와 전망을 말해 달라

▲부유식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이고,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최초로 추진한 도전적인 사업이다. 초반에 우려의 눈길도 없지 않았지만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제안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5개사에 더해 최근 독일의 세계적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RWE, Baywa r.e.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규모가 기존 6GW(2030년 기준)에서 9GW로 늘어나게 됐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9GW는 원전 9기와 맞먹는 발전량으로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최대 32만개 상당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100개 이상 연관 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1400만t 가량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도 예상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의 20%로 바닷물을 분해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공정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린수소를 우리 시의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배후 단지에 건립할 대규모 관련 시설에 저장한 뒤 차량과 육상 배관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송철호 울산시장(맨 왼쪽)이 지난해 11월 27일 독일 에쎈시 아르더블유이(RWE) 본사에서 아르더블유이(RWE)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1.28 news2349@newspim.com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도 공을 많이 들여왔다. 새로운 시설도 많이 들어섰는데 대표적인 성과를 소개해 달라

▲광역시 면모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월 개관하는 시립미술관과 지난해 4월 문을 연 전시컨벤션센터(UECO·유에코)다.

시립미술관은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 조성'을 비전으로 비디오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가의 작품 수집에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이 결과 '거북'과 '시스틴 채플', '케이지의 숲, 숲의 계시' 등 세 점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시립미술관 1호 소장품인 '거북'은 텔레비전 166대를 거북 형상으로 만든 대형 비디오 조각 작품(10m×6m×1.5m)으로 1993년 독일에서 제작됐다.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로 대표되는 우리 시에 소장된다는 것에 의미를 더한다.

이 같은 세계적 작품 소장을 필두로 미디어아트 특별전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시와 소장품 확보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ECO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사 유치로 활기를 띄고 있다. KTX 울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4만3000㎡, 건축연면적 4만298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존 전시장과 달리 기둥이 없는 구조를 적용해 산업 전시회·기업 행사뿐 아니라 크고 작은 이벤트 개최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 컨벤션센터가 없어 대규모 국내외 행사 유치에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산업·문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전국체전이 취소되거나 축소 개최돼 왔다. 그만큼 2022년 울산 전국체전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2022년 울산 전국체전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체전 일 뿐 아니라 지난 2005년에 이어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체전이기도 하다. '생태 정원도시 울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도약, 평화체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독창적인 성화 봉송과 개·폐회식 행사로 기획하고 시민위원회 구성과 소통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전으로 만들 방침이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지역 명소에서 문화관광 행사를 열고, 처용문화제와 외솔한글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우리 시의 선도적인 친환경 에너지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경제를 직접 체험하는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남과 북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상생 평화체전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 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신성장 동력 구축 뿐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도 필수 과제다. 어떤 방향성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친환경·스마트화 촉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정부의 미래차 중심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우리 시도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차 육성 프로젝트'를 마련해 정책 방향을 맞추고 추진에 속도를 높여 왔다.

미래차 전장 소재·부품 육성, 관련 중소기업 신규시장 진출 지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차량·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선도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도 관련 실증·건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건조 후 울산 앞바다에서 운항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성증실증센터도 지난해 10월 건립에 들어갔다. 올해 6월 께 완공되면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검증을 위한 장비시스템 등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역 화학소재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3년까지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연 면적 4785㎡ 규모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지역 기업체의 화학소재 연구개발과 제조에 원스톱 지원·협력이 가능해지며 화학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소재 기술 국산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건강 인프라 확충에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울산시가 집중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울산시민들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와 장기간 싸우고 있다. 공공의료시스템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본격 추진 중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더해 종합병원급 울산의료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 일원에 500개 병상, 22개 진료과, 연면적 5만5328㎡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함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공략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다.

2020년 7월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연구 결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초 특구 조성을 본격 착수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유니스트, 참여기업 등 15개 기관과 함께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사업은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 유전체 분석·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등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한 '1만명 게놈 프로젝트'도 지난해 4월 마무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데이터팜 시스템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2.28 ndh4000@newspim.com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전망이 궁금하다

▲전국적으로 권역별 통합논의가 속도를 높이고 있고 그 중에서 부울경이 타 권역에 비해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역철도망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 추진이 대표적이다. 부울경 광역철도망은 국가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부울경 자문단과 시민참여단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시는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사무실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자리 잡고, 지난해 7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이곳에서 열린 것도 큰 상징성을 갖는다. 센터가 위치한 KTX역 일대가 앞으로 부울경을 뛰어 넘는 영남권 메가시티 최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도 초광역협력을 특단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각종 지원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부울경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 집중화 폐해를 해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새해 특별히 중점을 둘 부분을 꼽는다면.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회복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연초 전 시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 뿐 아니라 민생격차 해소와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에도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기대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 등 9개 성장다리 각 사업들도 세심히 챙길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전 인류사적인 과제이고 이를 위한 에너지 구조의 획기적 전환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시의 친환경 에너지사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도 중심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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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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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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