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 남은 '한남뉴타운'…조합 '내홍' 딛고 재개발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6:25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06:25

'한강변 노른자위' 한남뉴타운, 총 사업비 약 8.2조원
한남 2‧3‧4‧5구역 재개발 후 약 1만2503가구 탈바꿈
이달 30일 2구역 조합장‧집행부교체 예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5구역이 재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강북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전체가 사업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용산구청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승인했다. 한남2구역 사업시행 승인에 따라 인근 3‧4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 지역 모두 사업이 끝나면 약 1만2503가구로 탈바꿈한다. 다만 각 구역 조합원 간 내부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27 ymh7536@newspim.com

◆ 재개발 속도 높이는 '한남뉴타운'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한남뉴타운 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설립 이후 9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한남뉴타운에서 3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해 1537가구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지인 한남뉴타운에서는 2~5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구역의 정비 사업이 완료될 경우 1만 2503여 가구가 공급되게 된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 11만 4580㎡ 면적에 달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14층, 최고 높이 40.5ｍ, 30개 동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분양 물량(전용 38~155㎡)은 1299가구, 임대(전용 38~51㎡)는 238가구다. 주로 전용 59㎡와 84㎡로 조성된다.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195.42%를 적용받았다. 총 사업비 규모는 9486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릉지 지형이라 단지별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계획했다"며 "근린생활시설과 보광초가 닿는 부분은 연결 녹지로 지정해 보행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남2구역은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추진됐다.

작년 8월 건축심의를 끝내고 임대주택 비율 30%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그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인접한 보광초 문제를 두고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멈춰섰다. 지난 8월 중부교육청과 보광초 개축 사업에 40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하면서 조건부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게 돼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3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 사업비 7조원…"내년 상반기 이주 계획"

1구역을 제외한 3‧4‧5구역도 내년 중순까지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구역은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년 만에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목표다.

한남재개발 구역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한남3구역은 지난해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지난 6월 조합원 분양까지 마쳤다. 새로 들어선 조합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창원 신임 조합장은 "내년 3월 안에 관리처분을 마무리하고 이주 등 코 앞에 닥친 현안을 조합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서울시 2040플랜에 맞춘 용적률·층수 상향 등 중대변경을 한남동만의 장점을 살려 잘 구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신분당선 연장 보광역 유치, 둘레길 유치, 최고급 펜트하우스 등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만 7조원, 예정 공사비만 1조5000억원을 웃도는 재개발 최대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총 5815가구가 들어선다.

1구역과 5구역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올라탔다. 1구역은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으로 풀리는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했다. 5구역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통과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남5구역은 용적률 219.4%를 적용해 지상 최고 23층, 2555가구(임대주택 384가구 포함)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임대주택 384가구를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한다.

정비사업 밑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되면서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 3구역 내홍 봉합…2구역 집행부‧조합원간 갈등 최고조

한남5구역은 서울시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신속한 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남5구역은 반포대교 북단 남산자락에 위치해 한남뉴타운 내에서 한강 조망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다.

정비업계는 내년 하반기쯤 사업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각 구역의 조합원들간 의견 조율이 사업의 속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신임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시공사 선정 이후 착공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2구역은 조합 사무실 임차 건과 협력업체 기부금 납부 종용 문제 등으로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하던 한남뉴타운 2구역이 조합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달 말 해임총회에서 김성조 조합장과 현 조합 이사, 감사 등 총 8명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 등 9건에 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3구역은 최근 신임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봉합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조창원 조합장은 "그간 믿고 지지해주신 4000여 한남3구역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최고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당장 내년 3월 내 관리처분을 마무리하고 이주 등 코앞에 닥친 현안을 조합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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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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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