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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各部门作2022年工作计划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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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将至,韩国外交部、国防部、金融委员会、企划财政部、文化体育观光部、雇佣劳动部等政府主要部门向总统文在寅作新年工作计划报告。

资料图:韩国政府首尔办公大楼。【图片=纽斯频通讯社】

外交部23日向文在寅总统作书面汇报,为实现半岛和平,将继续为重启半岛和平进程并为取得实质性进展做外交努力。将在供应链、高新技术等领域继续推进面向未来的韩美合作项目,全面深化合作范围,并进一步增进韩中高层往来和人文交流,努力预防矛盾。

国防部同一天也发布新年工作计划报告称,将切实履行《9·19军事协议》,继续为半岛完全无核化和永久和平进程提供军事支持。不仅如此,国防部将在维持稳固的军事应对态势的情况下,通过停止陆海空等边境地区敌对行为的措施,维持军事稳定。

统一部在当天的新年工作计划报告中指出,将持续致力于修复南北关系,在构建可持续发展的和平统一基础的同时,重启半岛和平进程。将以南北联络办事处等沟通渠道为基础,集中精力尽早重启对话。

报告指出,人道主义合作与政治和军事无关,统一部将一如既往地推进人道主义援助,努力实现离散家属团聚、卫生医疗、民生合作等人道主义问题。尤其是还将通过终战宣言促进半岛无核化,共促南北关系良好发展。

22日,韩国金融委员会作了新年工作计划报告,将在明年进一步扩大韩版新政预算,并正式推行"人文新政"。尤其是将追加设立国民参与的新政基金,与大众共享投资成果。

企划财政部当天发布的新年工作计划报告称,明年韩国经济虽将持续复苏,但国内外不稳定因素犹存的情况下,民生环境不容乐观。同时,新冠疫情在全球再次扩散,韩国分步恢复日常生活"停摆",加深小商工业者和个体户经营困境。在就业不稳定的背景下,供应链紧缺让物价面临上行压力。

为此,企划财政部将2022年的首要目标设定为提振民生经济,将尽快稳定农畜产品和公共费用等民生物价。尤其是将引进物价部门责任制,加强与"餐桌物价"密切相关的主要商品的供求管控。

雇佣劳动部也于22日发布新年工作报告,将以明年完全恢复就业和构建包容性劳动市场为目标,推行加强工作岗位支援、营造更优的工作环境和传达健康的工作岗位三大核心课题。同时,雇佣劳动部将于明年加强就业扶持力度,重点将就业市场恢复至疫情前水平。

此外,文化体育观光部、农林畜产食品部、中小风险企业部等也相继发布新年工作计划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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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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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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