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23일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통일부·외교부와 함께한 외교안보 부처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핵심 추진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국방환경 개선에 대해선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에 대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첫 번째로 들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상황관리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발사체) 발사를 100% 완벽하게 탐지 및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2017년 11월과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통해 군의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 군사당국 간 '9·19 군사합의'를 통해 ▲2018년 11월 남북 11개 GP 시범철수 ▲2018년 10월 공동경비구역(JSA) ▲2018년 12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진행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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