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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규제'로 돌아서...금융사·핀테크 만나 메시지 통일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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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공정경쟁해야"...소비자보호·금융안정 강조
금융사 "공정경쟁" 목소리...빅테크 "육성보다 규제" 불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존 금융사들과 금융 플랫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업계가 엇갈린 표정을 나타냈다. 주요 금융사들은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과 한 목소리를 낸 반면 빅테크들은 육성보다 규제에 무게를 뒀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15일 고 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15 yrchoi@newspim.com

간담회에는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보험, 카드사의 디지털 담당 임원과 빅테크·핀테크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했다. 고 위원장 취임 후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데다 빅테크 독점에 대응하겠다는 발언 이후 가진 자리어서 관심을 모았다.

고 위원장은 이날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업종이 다르더라도 빅테크나 핀테크사가 기존 금융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 위원장은 "여타 금융서비스와 같이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아래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효과가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이나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기존 금융사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 보호나 공정 경쟁을 위해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활용과 보안 강화,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 담당 임원은 "과거에는 은행의 이해득실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소극적인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며 "뭐가 고객의 편의나 보호에 맞는지 따져보자는 논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12.15 yrchoi@newspim.com

반면 플랫폼사들은 아쉬운 눈치다. '동일규제-동일 라이선스'를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라이선스 특성에 따라 수익 구조나 보장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 기능만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리볼빙, 카드론, 연회비 등의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이런 기능이 없는 간편결제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이슈도 불공정 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전금법 개정안 중에서도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통한 신규 플레이어의 원활한 진입을 요구해왔다. 반면 기존 금융권에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을 두고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빅테크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라고 해서 제한만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런 원칙 아래 금융 안정이나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을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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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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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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