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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임기말 정책성과 홍보에 '올인'...자화자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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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줄이고 분배 개선했다"
野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 이제 놀랍지도 않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0 photo@newspim.com

이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 6개월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분배개선과 관련,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결과가 '정부재정의 효과'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000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성과를 나열하기도 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미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2021년 정상외교 주요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올해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대면 정상회담으로서,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도 확보했으며, 남북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미 측의 분명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먹거리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위기의 한복판에서 5년 내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끝까지 변함없는 '딴 세상 인식'의 화룡점정이었다"며 "최악의 방역 위기 상황에 연일 자영업자의 고통의 신음은 외면한 채 한결같은 자화자찬과 안이한 현실인식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현실을 직시하시라"며 "그것이 이 정권의 무능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발목 잡지 않게 하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해야 할 그나마의 책무"이라고 조언했다.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상공인·자영업 손실 규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큰 고통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문 대통령과는 다르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바라봤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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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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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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