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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윤핵관' 논란 다시 불지핀 이준석..."박근혜 실패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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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난리칠 때 꾹 참아 득 본 게 있느냐"
"윤핵관,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를 했지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저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을 직격하고 "윤핵관의 호가호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가 이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속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따른 실각으로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단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3일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선대위 난맥상의 핵심 원인인 윤핵관을 겨냥 "진박(진짜 친박근혜)이 난리칠 때 아무 말 못하다가 공천 파동을 겪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꾹 참아서 득 본 게 있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전횡에 따른 무책임과 무능력 이미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보수의 분열을 촉발한 장본인으로 수식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개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엄청난 멍에로 남았다.

당은 이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가 올해 6월 당 대표를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11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연이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겨우 소생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당을 향해 "또다시 탄핵 당시처럼 궤멸된 당을 안고 대선을 맞이한다는 것은 지옥 같은 일"이란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 당 지도부에게는 보수궤멸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강성우파인 홍준표 의원이 출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 후에도 당은 제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주년을 맞은 201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최순실씨가 쏘아 올린 공은 탄핵 후 보수 유권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대선뿐 아니라 이어진 21대 총선에서도 당은 중도층 지지 회복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막장 공천'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략 부재, 소통 단절이란 문제에 번번이 부딪혔다. 매번 '리더십의 부재'란 단어가 따라붙었다. 

여기에 2018년 지선 결과까지 더하면 최순실 사태 이후에도 당이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며 연속 패배를 이어온 상황이다. 

이 대표가 최근 불편한 심경을 제기한 배경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대표를 자극한 데는 윤석열 후보가 당 선대위의 소통 부재와 지휘 체계의 무너짐을 '민주주의'에 빗댄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일 윤석열 후보는 앞서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발언했다.

조 전 단장은 회의에서 "나는 후보의 지시만 받는다"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상급자였던 이 대표에게 사실상 공개 항명을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다만 이 대표가 말하는 윤핵관, 이른바 '비선'의 실체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윤핵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윤핵관과 관련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라며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선'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주위 인사들은 "어쨌든 후보 본인도 비선 문제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선대위 인선과 운영을 둘러싸고 잠적하던 중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역설적으로 장 의원을 우회 저격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후보 주변 '하이에나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 의원과 날을 세워왔다.

반대로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선대위 중책 사퇴의 방아쇠를 당겼던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 갈등에 대해서도 "당 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아직 실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반응도 상당수다. 장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 체제에서 유력한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아들 음주운전 문제 등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캠프 비서실장직에 발탁되지 못하고 백의종군을 선택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 장제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3일 장 의원과 각을 세운 내막에 대해 "선대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은 옹졸하고'부터 시작돼 저도 모르는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한다"라며 "장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을 '정치장교'에도 비유했다.

이 대표가 공개 저격한 장제원 의원 외 어떤 인물이 더 윤 후보의 비선에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장 의원과 함께 당 중진, 재선의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의혹을 받고 있지만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순실 국정농단 데자뷔' 우려는 최근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루돌프 머리띠 사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썼던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 사진이 다시 올라온 이 대표가 윤핵관을 비판하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날이다. 9년 전 12월 21일 이 대표는 "루돌프 머리띠는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청년들과 노래를 부르시면서 썼던 거다.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때 다시 선물해야겠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다시 올린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착용했던 루돌프 모자. [사진=이준석 당대표 페이스북] 2021.12.23 kimej@newspim.com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을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고, 지금도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시작할 것이고,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윤 후보가 엄청난 지지율 격차로 이기는 상황이 아닐 것에서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 같은 데서 의문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이란 키워드를 두고 고심을 하게 한 요인이라는 진단도 많다. 

한편 이 대표는 더 지니어스, 썰전, 풍문으로 들었쇼 등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하버드대학교 출신 수재로도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정치 입문은 2011년 '박근혜 키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그동안 선거운이 따라주지 않아 서울에서 3번의 낙선을 했다. 2016년, 2018년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0선 혹은 마이너스 3선 경력의 소유자로 불렸다.

이 대표는 이후 6월 전당대회 승리로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겠냐"는 반대론을 떨쳐냈다.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효능감 확대, 정치권 세대교체 열망이 커지는 분위기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동시에 아스팔트, 태극기 등 부정적 수식어를 받고 있던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에 부합할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상황들은 더욱 이 대표의 씁쓸함을 자아내게 했다는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2011년 당시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였던 이 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한나라당에 최연소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당이 취약한 부분이었던 젊은 세대와 접점 마련을 위해 영입됐으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며 이목을 끌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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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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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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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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