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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8:00

李 vs 尹, 상대 가족 네거티브 공방 지속
역대급 비호감 대선...정책 실종 악순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모습은 투표일을 79일 남긴 현 시점까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본인의 이슈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던 두 후보는 이제 가족 리스크를 두고 연일 상호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윤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및 가짜수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는 가족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게, 혹은 다소 늦게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행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그에 있지 않습니다.

양측 선대위는 두 후보 가족에 대한 추가 의혹과 함께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혹 제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질러' '아니면 말아' 식으로 일단 확산시키고 보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측이 주장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SNS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퍼 나르고, 그렇게 의혹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웃음과 증오만이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촉구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3사단 백골부대를 찾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발령된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소규모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허위 학력·탈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 난무/세계일보
대선을 80일 앞두고 상호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양측의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윤 후보는 불법 도박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다.

李, 부동산 민심 들끓자 또 선거용 '정책 뒤집기'… 정부 "비현실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이 후보 주장에 "비현실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아들·방역 책임 '뜻밖 리스크'... 골든크로스 급제동 걸린 이재명/한국일보
이르면 내달 초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돌발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 측은 당초 1월 말 설 연휴 전 '이재명 우위' 구도를 만든 뒤 연휴 기간 민심을 끌어모아 승기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유세차서 틀거나 원본 유포도 위법"…선관위에 반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도 당과 보조를 맞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장관론' 띄운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정책 메시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세대가 주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종인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구조 바꿔야…내각제가 효율적"/한겨례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청와대 축소' 제안을 두고 "좋은 시그널"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다.

문대통령, 내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국정수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일정을 공개했다.

靑 "호주방문 성과 폄훼, 국민위한 자세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과 관련해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내심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오른 배경으로 요소수 사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하노이 노딜' 숙청설 북한 실무 3인방, 다 살아 있었다/국민일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협상팀으로 참여했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는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인 대상 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北 김여정 서열 상승… 정치국 진입 가능성/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도입에 7조4000억 F-15K, 개량에 3조7000억/조선일보
2005년 7조4000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를 2034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4조3000억원 수준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던 개량 비용을 3조7000억원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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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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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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