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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08:00

李 vs 尹, 상대 가족 네거티브 공방 지속
역대급 비호감 대선...정책 실종 악순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모습은 투표일을 79일 남긴 현 시점까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 본인의 이슈로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던 두 후보는 이제 가족 리스크를 두고 연일 상호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논란 및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고, 윤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및 가짜수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는 가족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게, 혹은 다소 늦게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행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안타깝게도 그에 있지 않습니다.

양측 선대위는 두 후보 가족에 대한 추가 의혹과 함께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혹 제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질러' '아니면 말아' 식으로 일단 확산시키고 보자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측이 주장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SNS와 각종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퍼 나르고, 그렇게 의혹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웃음과 증오만이 남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가 촉구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섭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3사단 백골부대를 찾습니다. 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발령된 상황을 감안해 대규모 유세보다는 소규모 행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허위 학력·탈세 의혹…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 난무/세계일보
대선을 80일 앞두고 상호 검증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양측의 '아니면 말고 식'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윤 후보는 불법 도박 의혹에 휘말린 이 후보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를 쏟아내고 있다.

李, 부동산 민심 들끓자 또 선거용 '정책 뒤집기'… 정부 "비현실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정책 차별화를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이 후보 주장에 "비현실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아들·방역 책임 '뜻밖 리스크'... 골든크로스 급제동 걸린 이재명/한국일보
이르면 내달 초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를 기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돌발 암초를 만났다. 이 후보 측은 당초 1월 말 설 연휴 전 '이재명 우위' 구도를 만든 뒤 연휴 기간 민심을 끌어모아 승기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유세차서 틀거나 원본 유포도 위법"…선관위에 반박(종합)/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도 당과 보조를 맞춰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0대 장관론' 띄운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만들 것"/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정책 메시지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년세대가 주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종인 "불행한 대통령 만드는 통치구조 바꿔야…내각제가 효율적"/한겨례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청와대 축소' 제안을 두고 "좋은 시그널"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는다.

문대통령, 내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흔들림 없는 국정수행"/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 일정을 공개했다.

靑 "호주방문 성과 폄훼, 국민위한 자세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과 관련해 "성과마저 폄훼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고 내심 불편한 기색을 표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호주 국빈 방문길에 오른 배경으로 요소수 사태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하노이 노딜' 숙청설 북한 실무 3인방, 다 살아 있었다/국민일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북한 협상팀으로 참여했던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사는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외국인 대상 안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北 김여정 서열 상승… 정치국 진입 가능성/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단독] 도입에 7조4000억 F-15K, 개량에 3조7000억/조선일보
2005년 7조4000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공군 주력 전투기 F-15K를 2034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여 개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4조3000억원 수준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하던 개량 비용을 3조7000억원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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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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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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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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