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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내년 통화정책 정상화 유지", 1분기 금리인상 시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00

내년 1분기 인상 배제 안 해 "변함 없어"
"올해 성장률 4% 전망 수정할 정도 아냐"
내년 물가 상승…올해보다 복합적 요인 작용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주열 총재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및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1월 금리인상과 관련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고, 지금 한은이 보는 경기 흐름, 물가안정상황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1분기 인상 배제하지 말자고 했고, 1월이냐 2월이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일"이라며 "통화정책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완화)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도 다시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는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최근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수출, 투자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물가는 2%대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내년에도 상당기간은 (물가)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며 "앞으로 물가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 매우 크다. 병목현상 해소, 주요국 갈등 전개 등 불확실성 매우 큰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기대 인플레이션마저 불안하게 되면, 실제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 작용 일으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과거의 기록이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정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내년 물가 상승은 올해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공급 측 요인이 가장 큰 기여를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요인이 같이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물가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 서비스 물가, 주거비 등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통화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질문에 그는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글로벌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금리인상은 시차를 두고 수요 측 물가압력을 낮추는데 작용할 것"이라며 "2차 파급효과를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결국 임금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일단 현재 높은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물가 상황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날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OMC는 내년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채권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은 규모를 2배로 늘려 종료 시점을 기존의 6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제의 금융상황을 1차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올해 두 번 금리인상을 해 (미국보다)먼저 올렸고, 미 연준의 결정에서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대응 방안에 대해 그는 "FOMC 회의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수개월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결과는 시장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오늘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잘 살펴보면서 시장안정 유지하는데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되지 않고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체결한 당시는 지난해 3월로 전세계적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위기상황이었다"며 "체결할 당시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없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는 "전금법은 금융위원회하고 한은의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양기관이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풀자고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짧게 답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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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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