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계열의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사에 대해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고 위원장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핀테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형 플랫폼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D camp)에서 개최된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제휴·협력 촉진 및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09 yrchoi@newspim.com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문제와 중소 규모의 핀테크의 문제는 좀 다르다"며 "규제 측면에서도 다르게 보고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핀테크사가 요구해 온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다. 핀테크사 입장에선 신기술 활용이 제한되고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로 예탁금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위원장은 "이용자 예탁금 보호에는 한은과 이견이 있었던 외부 청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외부 예탁이 있는데 이(외부 예탁)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이 지속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얘기했다"며 "앞으로도 핀테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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