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인영 "종전 논의, 68년 통틀어 지금처럼 구체화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6:35

한반도 종전선언 대토론회 축사
"한미 논의 이어지는 가운데 북중도 지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8년의 휴전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 종전에 대해 이처럼 관련국들의 지지가 모이고 논의가 구체화됐던 국면은 없었다"며 종전선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 축사에서 "그동안 한미는 종전선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고 북한 또한 종전선언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1.12.14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전략적 이해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의 촉진제이고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입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의 변동을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시까지는 현재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의사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남북미가 평화를 향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현상변동이나 부담 없이도 신뢰 기반을 형성하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올해 연말, 내년 초를 지나는 정세의 분수령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장기적인 운명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진척시켜 놓을 수는 없더라도 종전선언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연속성 있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