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산마을 '고물상' 허가 반발…도의회에 '생활환경권' 구제 청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9:40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9:4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신산마을 주민들이 소규모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반발해 도의회에 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신산마을 자원순환관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산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청원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신산마을 주민들이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소규모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에 반발해 도의회에 생활환경권 침해 구제를 청원했다.2021.12.13 mmspress@newspim.com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 신산마을 회관 앞에서 마을주민 150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시설 신축 승인 반대집회를 열고 허가권자인 제주시와 지역구 도의원을 성토한 바 있다.

이날 비대위는 고물상 건축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헌법 제35조 1항의 생활환경권을 근거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대형 트럭 진·출입, 마을 미관 저해, 미세먼지 등의 각종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해 주민 생활환경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중대한 주민생활환경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확인은 물론 한차례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과도하게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위는 "타 지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도시계획조례 등에 두고 있다"면서 제주시의 예방적 행정행위 노력 부재와 도의회의 미비한 입법 활동을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날 도의회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사업 불허에 대한 행정적·법적 타당성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허가와 관련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 신설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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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