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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今起加强防疫通行证监管力度 违者将处以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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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为防控新冠疫情蔓延,13日起加强公共设施防疫通行证(疫苗接种证明、病毒检测阴性证明)监管力度,将对餐厅或咖啡店等场所未确认防疫通行证的民众和业主被处以罚款。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同时,18岁以上且完成两剂新冠疫苗接种的民众可于当天起预约接种加强针。此外,韩国单日确诊病例持续在7000例左右徘徊,危重症病例和死亡病例居高不下,政府是否在本周发布控制疫情的"特别措施"也引发关注。

据防疫部门13日消息,当天起收紧公共设施防疫通行证监管力度。若民众未出示防疫通行证进入相关公共设施的,将被处以10万韩元(约合人民币539元)罚款。业主则将被处以150万韩元(约合人民币8094元)罚款并勒令停业10天。

若业主违反两次以上相关规定,将被处以300万韩元罚款,并勒令停业20天。第三次将被停业3个月,第四次将给该设施下达关闭行政令。

韩国本月6日起扩大防疫通行证的适用范围至餐厅、咖啡店、补习班、电影院、演出场地、自习室、游戏厅、网咖、体育馆、博物馆、美术馆、聚会场所、图书馆和按摩店等。政府为避免产生混淆,给予为期一周的过渡期。

完成疫苗接种的民众可在接种医疗机构、手机APP和政府24官网下载本人防疫通行证。通行证的有效期为6个月。病毒阴性证明仅限核酸检测结果,民众进入公共设施前需出示由保健站、医疗机构开具的证明。

韩国18岁以下青少年被暂时排除在防疫通行证适用人群外,但明年2月1日起将正式对12-18岁青少年实行防疫通行证。

韩国政府表示,若伪造防疫通行证的,将根据《刑法》处以10年以下有期徒刑。若非法使用防疫通行证的,将被处以2年以下有期徒刑或500万韩元以下罚款。

义务实行防疫通行证的设施原则上禁止使用手写出入名单,民众进入设施前须扫二维码或拨打"080防疫安心热线",仅无手机的高龄层和青少年允许手写个人信息。

不仅如此,当天起年满18周岁且完成两剂新冠疫苗接种的民众13日起可预约加强针。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10日举行会议,决定18周岁以上接种新冠疫苗加强针的间隔由5个月缩减至3个月。

另外,韩国政府虽期待6日起的收紧防疫措施有望本周见效,但若无法控制疫情增势,恐发布进一步收紧防疫的"特别措施",包括进一步限制聚会人数、限制营业时间等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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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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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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