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 2단계를 내년 봄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를)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 장성이 주도할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검증하려고 합의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제53차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2단계 검증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공동성명에 적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과 면담에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양국 군 당국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서 장관은 전작권 시기에 대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평가가 지연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계속 늦춰졌다.

서 장관은 SCM에서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주권국가로서 작계 수립은 당연하고 기본 도리이자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 문제가 명시된 것에 대해선 "지난 5월 한미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재인용한 것으로, 이번에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대만 문제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2일 SCM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하자, 중국 외교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로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실병기동훈련(FTX)는 작은 단위 규모 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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