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세 꺾여…시스템 관리로 단계적 전환"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16:19

가계대출 증가규모 7월 15.3조원에서 11월 5.9조원
가계부채 증가율 11월 7.7%…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관리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운영 적정성 점검중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일 "11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9조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으로 내년도에는 총량관리 기반 하에 차주단위DSR 등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해 나갈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15.3조원에서, 8월 8.6조원, 9월 7.8조원, 10월은 6.1조원, 그리고 11월은 5.9조원으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2.03 mironj19@newspim.com

고 위원장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20~'21년중 큰 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운영 적정성 점검중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중"이라며 "금리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코로나19 금융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계획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가 있다"며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 종료시 차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내년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향후 금융정책 기조중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과 함께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022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